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 김선수 변호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등 9명과 더불어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셋을 골라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3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에 퇴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 구성원 삶과 직결되는 대법원 판결 대부분 사람들은 대법원과 대법관은 몇몇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산다. 자기자신과 이웃은 대법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