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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참시 2

쿠데타정권의 황당한 판결문 보셨습니까?

무조건 잡아 가둬놓고, 처벌위한 법률 만든 군사정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1항) 또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1항)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내 부모 형제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학살당했다. 언제, 어디서 왜 죽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숫자만 줄잡아 수십 만 명이다. 하지만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10년 동안 입도 벙긋하지 ..

역사에 대한 부관참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경남 진주와 함양의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유족 중 한 분의 "저는 일곱, 여덟 살 때까지 원래 모든 집에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는 말이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4·19혁명 이후 46년만에 다시 찾아온 집단학살(Genocide) 진상규명이 2년만에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희생자를 세 번씩이나 죽이는 일이며, 두 번째 부관참시나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 등 14명이 공동서명한 과거사 관련 14개 기구 통폐합 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맡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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