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검찰개혁 논의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말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데 있다.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검찰의 정상화일 뿐이다.문명국가 중 오직 우리만이 직접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다른나라에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청렴국가가 되었나?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이 척결되었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되었나?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청렴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