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박근혜 하야, 탄핵이 과연 답일까?

기록하는 사람 2016. 10.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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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전히 포털 실검 1~3위는 박근혜 하야와 탄핵이다. 실제 많은 사람과 단체들도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술객(무당)과 땡중의 말에 놀아나며 온갖 실정과 폭정을 휘두르다 끝내 폐위되고 마는 소설 <혜주> 속 여왕과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자. 만일 대통령이 하야하면,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소설 <혜주>에선 그나마 은성군이 있어 차기 왕으로 추대되지만, 지금 당장 야권에서 준비된 대통령이 있나? 있더라도 그 수많은 후보군 중에 교통정리가 가능할까? 너도나도 다들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야권은 그야말로 사분오열이 되지 않을까? 결국 죽쒀서 개 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도 그렇다. 설사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도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통과 이후 2개월이 걸렸다.) 이 때도 역시 국회 통과 직후부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탄핵 결정이 나면 역시 60일 이내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정말 안보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수구기득권 집단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떠넘기고(유병언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집권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가동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식물 대통령 체제로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새누리당 탈당도 하지 말고 이대로...

제기된 문제와 의혹에 대해선 기존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 수사, 사법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호! 통재라. 이런 처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우리가 처량하다. 이를 어찌하리오! #하야 #탄핵 그리고 #탈당

그리고 사족 한 마디.

헷갈리지 말자. 그래도 조선일보는 우리가 알던 그 불량언론 조선일보일뿐이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일보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다. 그에게 표를 준 51%는 몰랐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 않나. 이번 일은 그 51%에게도 알게 되는 단초를 준 것 뿐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런 걸 이미 알면서도 사악한 목적으로 그를 내세웠던 매체다. 조선일보 최근 보도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냥 기회주의 언론일뿐.

혜주 - 10점
정빈 지음/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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