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총기난사, 지자체·지방의회는 뭐하나

황철곤 마산시장이 마침내 오늘 오후,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 박재형(39) 씨의 병실을 찾는다고 한다. 참 빠르기도 하다. 사건이 일어난지 2개월 하고도 열흘만이다.

한사 정덕수 님과 실비단안개 님 등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잇따른 질타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보다. 그래도 지금이나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 주민의 원통한 처리를 살피러 나섰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이상하리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무관심 영역에 방치되어 있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경남도민일보 외에는 지역언론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묵해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의지나 능력도 없는데, 괜히 골치아픈 일에 발을 걸치기 싫었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국제적인 문제'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일'에 대해 '자기 능력 밖의 일'로 치부해버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마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을 당장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잘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꼭 나서야 할 일들도 있다. 앞서 '총기난사 사이판의 모금과 정부의 해명을 보고'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 정부는 졸지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까지 떠안은 박재형 씨와 그 가족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나마 즉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황철곤 시장은 이번 박재형 씨 문병을 계기로 긴급지원이나마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나연방 또한 미국의 작은 자치정부일뿐이다. 마산시 또는 경남도와 동격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마산시뿐만 아니라 곧 통합될 창원시와 진해시가 사이판에 항의서한 또는 하다못해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이라도 보내야 한다.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지금 사이판은 자기들에게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고, 전례도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전례'가 없다는 말도 그렇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가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희생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원래 없었던 '부산시 특별조례'를 만들었듯이 없는 제도나 전례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사이판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노력 끝에 사이판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민간기업과 사이판 지역사회의 모금'을 한다고 한다. 그 또한 사이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일부를 출연할 방법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지방의회도 그렇다. 국제적인 일이고 외교적인 일이라고 해서 지방의회도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마산시의회와 창원시의회, 진해시의회, 경남도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걸 마리아나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산 창원 진해시민은 더 이상 사이판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천명해야 한다.

그러면 사이판은 분명히 바뀐다. 우리나라의 '부산시 특별조례'처럼 당장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다. 알다시피 사이판은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치령이며, 관광객의 1/3은 한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