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쏟아부은 예산만 2006년부터 2022년까지 280조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갈수록 텅텅 비고 이제는 대학 폐교도 모자라 군부대까지 해체·통합되고 있다. 30년 동안 애써왔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0.78명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라 자체가 소멸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이민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 바깥에서 구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정치..

1. 한 해 16조2000억원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10일 2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고 16일 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에 더해 이정희까지 함께했던 2차와는 달리 문재인과 박근혜 두 사람이 맞붙은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얘기하며 여기에 해마다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이 13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말했습니다. 2차토론에서 말한 복지 확충 예산과 규모가 다르지 않군요. 어쨌든 60%(5년에 81조원, 한 해에 16조2000억원)는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서 장만하고 나머지 40%는 세수 확대를 통해 장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엉터리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중앙정부 예산안은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