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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가는 까닭-신문고시 축소/폐지 1.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막 나가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현실에서 힘 센 것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 ‘불공정하게’ 비싼 값을 매기고, 경쟁 상태라도 마찬가지 ‘불공정하게’ 값을 내리쳐 덤핑을 합니다. 힘이 약한 것들은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것들끼리 모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찾아가 제대로 단속하고 효과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 한 해 구독료(서울 신문들 기준 18만원)의 20%를 넘는 금품을 불법 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 더보기
신문 시장에서 나는 이 비릿한 냄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2일 “신문고시 폐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13일치로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신의 발언 ‘신문고시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했을 뿐이고 신문고시만을 겨냥한 검토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신문고시가 완화.폐지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신문고시의 불법 경품 처벌 수준을 더욱 세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판매)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아시는대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여름 7월, 중앙일보 지국.. 더보기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저것도 과연 사람인가?" 지난 13일 보도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고시는 재검토 대상이며 시장 반응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문협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답니다. 발행인들 모임인 한국신문협회는 조선 중앙 동아와 매일경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데 회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총회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니까 신문고시를 내내 '비판 언론 탄압 도구'라고 주장해 온 조중동 뜻대로 없애거나 누그러뜨리겠다고 한 셈입니다. 우리 는 노사 합동으로 지난해 4월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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