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이 중허냐? 아파트 동대표가 중허냐? 뭣이 중헌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파트 동별 대표자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40살 이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세상에, 마흔 살 되기까지 한국 국내에 5년도 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규정해야 할 만큼 문제가 될까. 어쨌거나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나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거주해온 반기문은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받았다. 덕분에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사망했고 인치(人治)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