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검경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만으로 검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황운하의 생각 : 수사·기소 분리 하나만으로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검찰개혁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백가쟁명 수준의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해답은 간명하다.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르는것이다.그간 검찰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그것은 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저항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었다.조국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이랄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무시된 '수사·기소 검사독점주의'를 운영해 왔다.그 적폐는 마침내 검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붕괴의 위기와 국가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이제라도 검찰은 기소 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나라.. 더보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사법정의 실현,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이 더 우선할듯 하다.사실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산물이다.검사에게 막강권한을 부여해서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진작 용도폐기되었어야 할 잔재가 오히려 더 괴물화되어 온갖 폐해를 야기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아직도 관대하다.지금의 검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즉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역대 정권의 잘못도 크다.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보다는 그 검찰의 막강파워를 어떻게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검사출신을 계속 민정수석에..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