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손쉬운 공약 '노동3권 보장' 대통령 후보가 볼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약이 ‘노동3권 보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전반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약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야 하고 새롭게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예산 규모도 함께 차악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3권 보장은 헌법정신을 어기지 않고 이와 같은 법률을 원칙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지금 노동법은 파업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파업 요건)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 이런 파업 요건을 좀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 아울러 파업을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를 사실상 사용자 뜻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