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4지방선거에 전면 적용되는 사전투표제

 

부재자 아니라도 누구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면 도입된다고 합니다. 부재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이는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는데요, 투표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그 때도 이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따로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바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만 내보이면 된다고 하니 무척 좋아졌습니다.

 

2월 20일 마련됐던 경남선관위의 블로거 초청 간담회.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일이 선거일 전 5일과 4일 그러니까 5월 30일(금)과 31일(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해졌고요, 사전투표소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일요일이 사전투표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빡빡한 일정으로 선거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그런 한도 안에서는 최대한 늘려잡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2. 5월 30~31일 아무 읍·면·동사무소 가면 그만

 

그러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삽니다. 주민등록도 여기에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 5월 30~31일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로 출장을 갔다고 하면 거기 있는 아무 읍·면·동사무소나 찾아갑니다.

 

물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그러고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나 그밖에 다른 신분증 가운데 아무것이나 하나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국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 사진이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전투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서 투표용지 일곱장과 우편발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기표소에서 표를 찍은 다음 투표지를 우편발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내서읍의 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아무 준비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할 때와 다른 점은, 우편발송용 봉투에 넣는, 사소하지만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더없이 편하고 좋습니다.

 

3. 하지만 신분증은 반드시 갖고 가야

 

그래서 원래 6월 4일 하루였던 투표일이 5월 30일과 31일을 사전투표일로 삼으면서 사흘로 늘어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자기가 주민등록돼 있는 동네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사전투표를 아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느라 다른 지역에 나가 사는 경우에도 부재자신고 따위 번거로운 절차 일절 하지 않고도, 아무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미리미리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챙겨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 신분증뿐입니다. 그밖에는 누구를 어느 정당을 찍어야 할는지 하는 판단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4. 사전투표제로 당연히 투표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나아질까요? 당연히 투표율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자가 전체 투표자 가운데 17.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날 부재자투표와 견주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며, 그만큼 투표율이 높아졌음을 뜻한답니다.

 

간담회 장면.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2010년 상·하반기와 2011년 상·하반기 네 차례 재·보궐선거의 평균을 보면 부재자투표 숫자가 전체 투표 숫자의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는 이에 견주면 네 배 넘는 인원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표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전체 유권자에 견주면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의석을 가져가고 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그만큼 줄어들겠지 싶습니다.

 

5. 사전투표일 활용하면 6월 4일은 느긋하게 하루를

 

또다른 즐거움도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따르면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일은 공휴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공립학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없으면 사규 등을 통해 휴일로 삼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경남도민일보 노사도 단체협약으로 재보선 아닌 투표일을 휴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시연 장면.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경남선관위 사진.

이런 경우 사전투표제도로 미리 투표를 해 놓으면 금쪽 같은 휴일을 하루 더 누리게 되는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로 미리미리 투표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쏟아진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를 선택할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공보를 앞당겨 발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표하는 날을 바로 앞에 두고 선거공보가 집집마다 배달되기 일쑤였지만 이번부터는 적어도 열흘 전(6·4지방선거 같으면 5월 25일)까지는 배달이 끝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투표율도 끌어올리고 6월 4일 투표일 하루 느긋하게 지내게 된다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가 아니겠습니까?

 

김훤주

 

※ 2월 20일 오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제도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한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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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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