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 개혁세력과 선을 긋고 ‘실력’을 키우자-촌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노무현 정권과 진보세력
김주완
1. 들어가며
나는 촌놈이다. 고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나는 촌신문의 기자일 뿐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다. 고로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다. 기자는 관찰자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경험자일 수도 있다. 그 경험과 관찰에 의해 이글을 쓴다.
이 책에 실렸던 글입니다.
기자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어선 안 되는 직업이다. 고정된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면 입장이 다른 취재원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들은 진보주의자 앞에서는 자기도 진보인 척, 보수주의자 앞에서는 자기도 보수인 척,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관찰자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일선 취재기자의 단계를 넘어 칼럼을 써야 하는 데스크급 간부가 되면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정치적 성향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나는 취재기자에 이어 노조위원장과 지역언노협(부산·울산·경남언론노조협의회) 의장을 거치면서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창원을 권영길 후보 선대본 공동본부장을 맡은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좁은 지역사회에서 김주완이가 민주노동당 지지자라는 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후 데스크를 맡아 지금까지 써온 칼럼에서도 그런 성향이 드러나 버렸다. 기자로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자업자득이다.
다만 진보진영 내부의 정파싸움에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정치인이나 정당인도 아닌데 거기에서까지 낙인이 찍혀버린다면 더 이상 기자노릇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자의 입장을 견지하려 한다. 즉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언론노동자이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기자의 시각쯤으로 봐주면 되겠다.
2.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영남 보수세력 끌어안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한 나는 노무현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가장 강렬한 의지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가 노 정권 들어 도입됐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장관급이 위원장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했다. 그 결과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추진 중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해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사업도 성과 여부는 따로 평가해봐야 하겠지만 취지는 참 좋았다.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도 제정됐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그 장·단점과 효과를 떠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노무현 정권의 큰 업적이다. 이건 민주노동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추진하지 못했을 일일뿐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때 나는 직접 대선후보들을 취재하는 일을 했고, 이번 2007년 대선 때는 담당 데스크를 하면서 각 후보들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정책을 눈여겨봤다. 민주노동당은 이 분야에 관한 한 꼴찌였을 뿐 아니라, 아예 '지방'에 대한 정책 자체가 없었다.
중국의 후진타오도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대를 통해 그동안 개혁·개방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나타난 3대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지역 간 격차', '도농 간 격차', '빈부 격차'를 꼽았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정당에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2001년 노무현 해수부 장관.
그러나 이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을 과대평가했고, 지역 기득권세력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노 정권은 지역혁신협의회에 개혁적인 인물들을 적당히 섞어놓으면 기존 토호들도 정권을 따라오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오판이었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간 개혁인사들의 이미지만 구겨졌을 뿐 지역사회가 바뀐 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구 자체가 '옥상옥'의 성격이 짙었던 데다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제1모토인 '균형발전'을 실천에 옮길 지역 조직으로, 2003년 초안을 만들어 전국에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균특회계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심의·조정하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단, 광역자치단체는 법적 기구, 시·군·구는 임의 기구임을 명시했다. 1
그러나 위원 선임권이 거의 자치단체장에게 있었고 시·군·구의 경우 임의기구인데다, 균특회계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권이 있었지만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불분명했다. 그러다보니 결국 노무현 정권에 의해 '실패한 국민운동'으로 규정돼 폐지된 김대중 정권의 '제2건국위원회'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기구가 돼버렸다. 토호와 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 뒤섞인 이상한 기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사실 나는 지역의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나 '신활력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에 앞서 토호세력의 집결지가 돼 있는 관변단체(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예총 등)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있는 단체를 강제로 없애기 어렵다면 그들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법을 폐지하고 예산지원만 끊어버려도 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그걸 못한 것은 토호세력에 대한 '배제'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포섭'하려는 전략기조를 썼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앞선 김대중 정권도 똑같았다. '동진정책'으로 영남 보수세력에 끊임없이 추파를 보냈던 것이나, '제2건국위원회'를 통해 토호세력을 끌어안으려 했던 것은 전형적인 '포섭전략'이다. 김대중 정권은 5년 내내 그런 짝사랑을 보냈지만, 정권 말기가 되자 '제2건국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물론 새천년민주당에 주요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까지 앞 다퉈 뛰쳐나가 한나라당 이회창에게 줄을 섰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그걸 그대로 답습했다. 심지어 정권 초기 당연히 했어야 할 '토착비리 사정'도 생략해버렸다. 취임하자마다 '검사와의 대화'니 뭐니 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노무현 스스로 토착비리 사정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것 같다. 그가 대통령 예비후보이던 2001년 봄 나는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 때 이렇게 물어봤다.
"현 정부(DJ정권)가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해왔다지만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작업은 오히려 YS정권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대답은 이랬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꺼번에 모든 부문을 개혁하려 하면 사회 전반이 저항국면이 될 수 있다." 2
이처럼 그는 '사회전반의 저항국면'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소심한 성격이 토착비리 사정을 생략하고 관변단체 지원중단도 못한 근본 이유였다.
특히 그는 '호남 출신'이었던 김대중 정권의 '영남 보수세력 포섭 전략'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영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하리라 착각했던 것 같다. 그의 이런 착각은 한나라당 소속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자민련 출신의 정해주 진주산업대 총장 등의 영입에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혁규를 따라 장인태 부지사·최철국 경남도 국장·김맹곤 경남개발공사 사장·공민배 전 창원시장·조영파 마산부시장 등 기존 한나라당 성향의 관료들도 우르르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갔다.(부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면면은 잘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포섭' 정책은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으로 절정을 이뤘다. 사실 대연정 제안도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오랜 소신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앞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은 이런 말도 했었다.
"동서통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책이 아닌 뭔가 계기를 만들고 전략을 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세력들이 모두 지역구도 속에서 해소되고 분열돼왔다. 이들을 다시 통합해 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 말하자면 민주세력 복원 같은거다. 이들 정치세력이 정계 대개편을 통해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차기 대선만큼은 동서대결구도가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인용한 그의 답변에서 '차기 대선'이란 물론 2007년 대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2007년 대선에서는 동서대결구도가 안되도록 '민주세력 복원'과 '정계 대개편을 통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그에게 대통령이 된 후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대연정은 보기 좋게 거부됐고, 노무현에게 포섭된 듯이 보였던 이들도 김대중 정권 말기 때의 기회주의자들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혁규는 이회창의 품으로 돌아갔고, 장인태·조영파는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다. 정해주는 한국우주항공 사장, 공민배는 대한지적공사 사장이라는 현직에 있지만 앞으로 행보는 뻔하다.
결국 노무현의 잘못된 '영남 보수세력 포섭전략'은 △토착비리 사정 생략 △관변단체 지원 계속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개혁·보수 뒤섞기 △영남 보수정치인 영입 △대연정 제안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추진이나 삼성 등 재벌에 대한 관대한 태도 또한 노무현의 이런 전략기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아쉬운 것은 관변단체 지원 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이들 관변단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토호세력과 자치단체장-보수 정치인과의 연결고리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앞서 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권의 큰 업적이라고 했다. 부산과 경남에 걸쳐 조성된 '부산 신항'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부산·경남에 준 큰 선물이다. 그렇다면 왜 지역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고마워하거나 지지하지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역량(?)'이 나타난다. 교묘하게 지역민 간 싸움을 붙여 정권에 규탄의 화살을 돌렸던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05년 12월 23일 마산 종합운동장에서는 3만 명의 군중이 모여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름하여 '신항 명칭 무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였다. 이 집회에서는 '참여정부'라고 쓰인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어졌다. 신항의 명칭을 '부산신항'이 아닌 '부산·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3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한나라당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이 소리 높여 참여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는 선거전략으로서도 효과 만점이었다.
이 집회에 3만 명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변단체의 힘이었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은 지방에 큰 선물을 주고 관변단체를 포섭하려 했지만, 오히려 관변단체들로부터 '규탄'을 당했던 바보 같은 정권이었다.
2005년 12월 23일 오후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신항 명칭 무효 경남도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화형식을 하고 있다.
재미를 붙인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혁신도시 위치선정에서도 한 곳만 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마산과 진주 두 곳을 선정, 두 도시 간 싸움을 붙였다. 그리고 두 곳에 혁신도시 건설을 못하게 하는 참여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 때도 마산의 관변단체들은 연일 서울에 올라가 참여정부를 규탄했다. 노무현 정권이 딱 부러지게 한 곳의 편을 들 수 없는 난처함을 적절히 이용한 전략이었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이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하고도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던 건 앞서 말한 어설픈 '보수세력 껴안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들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최장집의 다음과 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집권파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권자의 복수라고 본다. 저항투표였다. 2004년 4월 총선은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에 반응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수세력에 어필하고 끌어안을까에 더 관심을 가졌다. (…) 그렇다고 보수층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계속 좌파정권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났다." 3
2. 얼치기 개혁세력과 시민단체의 ‘신관변단체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지지자의 신뢰를 잃었다면 노무현과 잡탕정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만 심판받을 일이지, 왜 진보세력까지 덤터기로 심판받았는지를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거기엔 몇 가지 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개혁·진보세력의 '실력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탈권위주의를 내세우며 검찰 권력까지 놓아버린 노무현 정권은 유독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낙하산 인사 권한에 대해서는 임기 말까지 놓지 않았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약 2만 개, 그 중에서도 급여가 지급되는 자리도 7000~8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자리에 노무현이 영입한 '영남 보수인사'들은 물론 그에게 줄을 섰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소위 개혁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는 그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일부 역사 관련 기구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냈거나 변화와 개혁을 이뤄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공기업 감사들이 무더기로 해외 유람성 세미나로 물의를 빚었던 일이나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킨 일들은 분명하게 국민의 뇌리에 박혔다.
나도 국가균형발전위 홍보팀장으로 있던 얼치기 386 운동권 출신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500만 원을 줄테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홍보기사를 써 달라"는 주문이었다. 거절하고 참여정부의 잘못된 언론홍보방식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니 그 작자는 "언론홍보 기법 상 일정한 돈을 협찬하고 홍보기사를 부탁하는 일은 일반화된 것"라고 억지를 썼다.4
국민들은 이런 깜냥 안 되는 운동권 출신 인물들이 참여정부의 어떤 자리에 가 있는 지를 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 '열린우리당(또는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냥 '진보·개혁세력'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그 놈이 그 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권의 품에 들어간 시민운동가들도 그렇지만, 남아 있는 많은 시민단체들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동안 '신(新)관변단체화'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랬다. 11년 전인 1996년 한 NGO 이론가는 21세기 시민운동을 전망하면서 이런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사회운동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운동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에 사회운동단체가 정부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변단체화할 수 있다."5
그런 우려가 나온 뒤 김대중 정권 들어 2001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에 앞서 1998년 말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전국 76개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랬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는 민간단체의 재정자립성을 흔들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다를 수는 있으나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은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민간단체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역으로 통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그러나 막상 이 법이 시행되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도 저마다 지원신청서를 냈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았다. 이후 그 지원규모는 계속 늘어만 갔고, 심지어 상당수 단체는 아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위탁받아 인건비 등 경상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변질과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투사'였던 시민단체의 실무간사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프로젝트 기획자로 변신했다. 새로운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편성됐다는 소문이 나돌면 설탕을 본 개미떼처럼 맞춤형 프로젝트가 생산됐다. 예산지원을 노리고 급조된 단체도 줄줄이 생겨났다.
예산을 받아 진행된 사업 중 상당수는 '부실' 혐의가 짙었지만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사업에서 가짜 영수증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다. 언론도 건물이나 교량, 도로의 '부실공사'는 곧잘 지적했지만, 시민단체의 '부실프로젝트'와 '예산 떼먹기'는 제대로 짚지 못했다. 취재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탓이다. 시민단체 역시 스스로 불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료조직 이상으로 철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은 '신관변단체화'했고, 시민운동가들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 장사꾼이 됐다. 시민단체가 장사가 된다 싶으니 사이비 시민운동가들도 줄을 이어 생겨났다.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이후 시민운동에서 검증된 바 없는 교수나 의사, 약사, 변호사들이 시민운동에 줄을 댔다. 시민단체는 그들의 명망이나 재력에 눈이 어두워 각종 위원장이나 본부장, 이사, 위원 직함을 붙여줬다. 심지어 요즘은 지역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이익단체도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쓴다.7
일찍이 제임스 페트라스라는 미국의 학자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NGO는 신자유주의 또는 미국 제국주의로 요약되는 민중억압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대신 빈민 대상 무료식당을 만드는 식으로 민중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데 역량을 기울였다. 이로써 민중들을 탈 동원화시키고 민중운동을 파편화시킴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NGO 사람들이 마침내 정부 산하기관 운영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대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 예컨대 여성·시민참여·민중권력 같은 분야의 장관으로 기용됐다." 8
물론 참여연대처럼 아예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시한 단체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페트라스의 말대로 '정부보조기구화'하고 말았다. 이러니 진보와 개혁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3. 진보세력의 들통난 ‘실력 없음’
또한 진보세력 스스로도 얼치기 개혁세력과 차별화를 못했다. 그 또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장규 전 정책위원장이 대선 직후 경남도민일보에 와서 한 말이 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통일분야에선 개혁적이었으나,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한 후 "민주노동당은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문제에서 구 열린우리당과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진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열린우리당과 별로 차별적이지도 않은 정치·통일분야에서 민주노동당이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열린우리당 급진파' 또는 '열린우리당 2중대' 쯤으로 인식돼 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범여권과 동반 몰락했다고 분석했다.9
나는 이 진단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특히 양극화를 이번 대선에서 쟁점으로 삼지 못한 건 전적으로 진보정당의 실력 없음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접한 후 허탈한 표정으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박일호 기자 
나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명박의 말처럼 '살려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부 기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지표상으로도 한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란다. 게다가 올해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첫해이기도 하고, 국가경쟁력도 1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그토록 '경제 살리기'에 열광했던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두 가지쯤으로 본다. 하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다. 식욕·성욕·수면욕과 같은 인간의 1차적 욕구는 일단 그것이 충족되면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진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배불리 먹고 난 직후에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기 싫은 법이다.
그러나 돈과 권력·명예욕 같은 2차적 욕구는 가지면 가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수양이 되지 않은 대중의 욕구와 그걸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세력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불공평이다. 우리 경제부 기자들은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삶이 한층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 나도 공감한다. '백성은 가난한 데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데 분노한다(民은 不患貧이요, 患不均이다)'는 말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분노의 대상이 빗나가버렸다. 양극화의 문제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가중되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와 복지를 요구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경제성장이 되면 내 삶도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해버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그런 착각을 끊임없이 유도했다. 물론 전체 파이가 커지면 나눠 먹을 게 많아진다는 논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가진 파이도 충분히 나눠 먹을 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걸 잘 나누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한층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 책임은 물론 그런 대안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지 못한 진보세력에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단순명쾌한 '선진화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노동당마저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10
뿐만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미래사회나 비전이 뭔지도 도통 알리지 않았다. 나처럼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강령에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는 것쯤은 알지만, 그게 뭔지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미래비전을 들고 나와 내부 싸움을 벌이는 모습만 보여줬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만 했지, 그걸 대체하거나 극복할만한 '주의'를 내놓지 않았다. 한미FTA도 반대만 했지, 그걸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기호 싸움에서도 졌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새로움'과 '자유'라는 그토록 좋은 말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더라도,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써야 한다고 본다. 가령 '시장제국주의'라든지 '강자독식주의', '무한경쟁주의'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명징한가.
'한·미FTA 반대'라는 구호도 마찬가지다. 이 구호로는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드러낸 '한·미 노예협상 반대'라고 하면 어떨까.
전교조에서 그토록 반대해왔던 '교원평가제도'도 그렇다. 사람들은 교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자는 게 왜 잘못된 일인지 모른다. 교사는 평가조차 거부하는 완고하고 권위적인 집단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나는 전교조가 국민들에게 신망을 잃고 괴리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걸 꼽는다. 따라서 이 구호도 '교원평가제도 반대'가 아니라 '교원통제제도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심지어 '국가보안법'도 반대하는 입장에선 '양심구속법' '사상통제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어가 가진 일차적 의미만 놓고 보면 '국가 보안'은 당연히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 그 중요한 일을 반대한다니….11
이렇듯 거대담론에서 밑천을 드러냈던 진보세력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었던 관변단체 예산지원에 대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 권영길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권영길은 "다른 사회단체와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한가한 대답이나 하고 있었다.12
이미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시민단체도 막대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그 때문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을 끊으면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다. 당시 답변에서 관변단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힌 후보는 사회당 금민 뿐이었다. 그는 이들 관변단체가 '정권이 키워, 정권도 어쩔 수 없이 비대해진 단체'라며 '이런 관변단체에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역시 앞서 말한 부산과 경남의 신항 명칭 싸움이나 준혁신도시 논란 때도 민주노동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선동에 진보정당도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을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적어도 내가 아는 민주노동당은 '지역'보다 '중앙'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지역발전이나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만큼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배출해놓고도 정작 그들이 실력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민주노총의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때 써먹는 도구 정도로 지방의원을 활용하려 한 혐의도 짙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정말 밑바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국의 지방의회에 진출해 있는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고도 간단하다. 왕따를 각오하고 지방의회와 동료의원들의 각종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폭로해버리면 된다.
민주노동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첫해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은 그런 관행과 철저히 결별하겠다고 선포했어야 했다. 동료의원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핑계로 단체장이나 공무원, 기업체에서 주는 촌지와 선물도 눈감아주고, 유람성 해외여행에도 적당히 편승해 따라가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조리한 담합 카르텔에도 침묵해주는 이런 식으로는 진보정당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엔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왕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과 미련 때문이다. 그런 걸 폭로해 동료의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변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야말로 변명이자 막연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오히려 과감히 동료의원들의 비리를 폭로하면 오히려 그 동료의원들이 민주노동당 의원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도 더 잘된다. 이건 동료기자들에게 왕따를 경험해본 기자로서 자신 있게 하는 말이다.
4. 맺으며
대선은 끝났고, 진보세력의 ‘실력 없음’은 국민에게 들통 났다. 시민단체는 ‘신관변화’되었고, 소위 개혁세력은 ‘얼치기’였으며, 그들이 모인 집단은 ‘잡탕’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더불어 진보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다. 우선 ‘잡탕’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들과 선명하게 다른 미래사회의 비전(vision)을 통해 차별화하자. 그게 복지국가든, 사회투자국가든, 사회국가든,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적사회주의든, 사회적공화주의든, 사회주의든, 또 다른 제3의 대안이든, 한국의 진보세력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가치를 만들어내자.
그동안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미래사회나 비전이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진보'라는 데는 당내의 모든 정파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구체적인 상(像)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걸 내놓지 않고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 같은 단체들과 허구한 날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정체를 알 수 없을 수밖에.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 스탈린식 공산주의나 김일성 추종세력 쯤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진보정당이니까 찍어달라"고 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심지어 20대에 학교에서 ‘변혁운동’을 했던 30·40세대들도 이젠 자기 삶에 보탬이 될 후보를 찾는 시대가 됐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골고루, 더 풍요롭게, 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인지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걸 통해 보수정당의 ‘강자독식주의(신자유주의)’, 문국현 정당의 ‘드러커주의’13와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
덧붙여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라면 제발 그 ‘시민단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주길 바란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돈을 받지 않고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단체나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해주는 단체들에겐 ‘준관변단체’나 ‘정부보조단체’라는 제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 그런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기구의 주요 성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잡탕’을 벗어날 수 없고, 국민의 환멸은 깊어질 것이다.
- 진영원, 지역혁신협의회를 진단한다, <경남도민일보>, 2007년 5월 15일자 [본문으로]
- 김주완,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인터뷰, <경남도민일보> 2001년 3월 24일자
[본문으로] - 최장집, “선거결과 반동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시사IN> 2008년 1월 8일자 대담 [본문으로]
- 김주완, 희한한 언론홍보 기법, <경남도민일보> 2007년 4월 19일자 데스크칼럼 [본문으로]
-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 1996, 박영률출판사, 30쪽 [본문으로]
- 김주완, 위기의 시민운동 쟁점점검(1)정부의 자금지원 논란, <경남도민일보> 2000년 12월 14일자 [본문으로]
- 김주완, 시민단체도 피아(彼我)식별이 급하다, <미디어스>, 2008년 1월 2일자 [본문으로]
- 제임스 페트라스, 'NGO는 없다, 운동귀족이 있을 뿐', <월간 말> 2000년 5월호 [본문으로]
- 김주완, "민주노동당, 양극화 해법제시 못했다", <경남도민일보> 2007년 12월 28일자 [본문으로]
- 김주완, '진보언론'은 책임 없나, <경남도민일보> 2007년 12월 27일자 데스크칼럼 [본문으로]
- 김주완, '네거티브' 좀 하면 안되나, <경남도민일보> 2007년 11월 29일자 데스크 칼럼 [본문으로]
- 진영원·정봉화, 대선후보 서면질문·답변(3), <경남도민일보>, 2007년 12월 19일자 [본문으로]
- 피터 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 : 미국의 경영학자. 문국현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이사장이며, 그의 경제이론은 드러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http://www.pdsociety.or.kr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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