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만으로 검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황운하의 생각 : 수사·기소 분리 하나만으로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

검찰개혁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백가쟁명 수준의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답은 간명하다.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르는것이다.

그간 검찰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

그것은 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저항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조국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이랄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무시된 '수사·기소 검사독점주의'를 운영해 왔다.

그 적폐는 마침내 검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붕괴의 위기와 국가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기소 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이 있다. 검찰의 마타도어 탓도 있고, 기득권 카르텔의 경찰 경시풍조 탓도 있지만, 우선은 경찰이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 탓일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상식이다.

경찰이 반성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근간인 권력분립을 위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 갑자기 경찰이 비대화한다는 주장이 있다. 과장된 주장이고 막연한 선입견일 수 있다. 경찰의 수사상은 권한은 사실 현재상태와 수사·기소분리된 상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개입이 사라질 뿐임에도 마치 경찰이 지금의 검사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것은 몰이해이거나 야바위꾼의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글쓴이 황운하

이제 검찰개혁 전선이 보다 선명해지길 바란다.

백 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고심하기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한가지 해법만으로도 복잡해보이는 검찰개혁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황운하 경무관(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이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文 "국정원 사실상 해체…검찰은 기소권만"

글쓴이 :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