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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3

북유럽식 복지국가, 한국에선 안되는 이유

한국인은 진보진영이 무능해서 불쌍하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식 시장국가가 아니라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선망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배 집단과 지배 매체는 복지가 효율의 반대말이라 거짓말을 해댑니다.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다'는, 그릇된 관념을 바탕삼은 생각이지만 상식으로 여겨지기는 하는 말이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집단이 펴낸 은 복지는 성장 또는 효율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답니다. "2004∼2007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3.9%, 노르웨이 3.0%, 스웨덴 3.6%였는데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2.8%였을 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133개..

자유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일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자유는 빼고 모든 자유를 인정하고 용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런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 개인에 대한 개인의 착취·수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만 취급돼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도 전에 비틀려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를테면 조갑제 같은-조차(또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내세우는 사실이나 생각 말고는 모조리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노릇이지요.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깔아뭉개는 이들이 설치고 다닌다니 말씀입니다. 하기야, 자기가 토목족임을 애써 숨기려고조차..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 1. 자유주의는 16세기와 17세기 봉건제 아래서 토지에 결박돼 있던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 2. 신자유주의는 20세기와 21세기 국가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는 자본의 자유를 옹호한다. 자유무역(협정), 무역장벽 철폐,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사유화 등등. 3. 자유주의는 봉건제와 귀족제에 맞서 대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진보적 구실을 한 때나마 했지만, 신자유주의는 탄생 이후 진보적이었던 때가 단 한 차례도 없다. 4. 자유주의는 그래도 조금은 논리적이고 세련된 겉모습을 갖춘 적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런 데에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공통점 1. 제각각 해당 시기에 자본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옹호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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