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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5

박근혜, 나는 약속 깼지만 너는 신뢰 지켜라?

2012년 대선에서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는 어느 누구 가릴 것 없는 원칙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리 하겠노라고 밝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켜서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세금 증가 없음’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대다수 서민에게 좋은 것은 깨졌고 극소수 재벌에게 좋은 것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반쪽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박근혜 당선 이후 그에 대해 아주 낮아진 지지율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당선인은 향후 국정 추진 기반을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신뢰를 강요할 수도 있을 것 ..

봉사단체 잔치에 '망해야 한다'는 방명록

1. 승용차를 탈 줄 모르는 아이 제게 자가용 자동차가 생긴 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엑셀 92년형이었는데 운전면허를 따기도 전에 선배가 자기 친구한테 받았다면서 활동하는 데 써라고 제게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니는 한 친구를 만난 것은 그 뒤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그리고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는데, 어찌어찌 알게 돼서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갔습니다. 아침에 그 친구 사는 창원 대방동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서 있는 앞에 가서 차창을 내리고 "어이 ○○야, 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거렸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내려서 "왜 그러냐?"..

김 전 대통령 업적, 민주 평화말고 더 없나

1. 김 전 대통령 업적으로 꼽히는 것들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이 업적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반독재 민주화와 평화, 통일, IMF 외환 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쪽 면만 본 것입니다. 굳이 성향으로 나누자면 자유주의자나 민족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보수 성향 인사들은 이런 얘기만 해도 됩니다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김 전 대통령 업적을 이렇게만 꼽을 경우 우리는 이런 업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독재 민주화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머물러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평화와 통일은, 겨레 모두의 문제이기는..

야당과 진보세력, 반대만 외쳐선 안된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으로 일컬어지는 국민과의 소통거부로 시작된 민주주의 유린은 정권의 언론 장악과 인터넷 통제에 이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 봉쇄와 교과서 및 교실에 대한 통제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걱정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나타날 2차적 문제입니다. 우선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차단..

카드빚 탓에 법정에 선 70대 할머니

1.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공통 특징 생계형 장기채무불이행자(보통 신용불량자라 이릅니다만)의 특징을 아십니까? 모두 그렇다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사람이 착하다는 점입니다. 또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겨울 고리대(高利貸) 피해를 취재 보도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빚을 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빚진 죄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됐고 따라서 자기 힘으로 갚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 채무가 악순환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이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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