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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3

정동영에게도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1. 나는 정동영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었다 사실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 국회의원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까닭을 저는 정동영에게 이른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자 노릇을 하다 보니 정동영 같은 이름난 인사도 어쩌다 만나곤 했는데, 2007년인가에 만난 기억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때 그이는 노마드(Nomad), 고구려, 광개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당시는 상업 광고에서도 손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만 하나씩 달랑 들고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나오곤 했습지요. 아시겠지만, 노마드는 제가 알기로 유목민을 뜻하는, 한 군데 정..

디테일에도 강한 김정길이 보고 싶다

6월 24일 김정길 선수가 부산 민주 공원에서 블로거 간담회를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 수석 비서관을 지낸 그이는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 때 민주당을 버리지 않고 지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킨 대단한 인물이지요.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쉰아홉 그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김정길과 노무현 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권력의 품으로 권력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김정길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됐지만 한편은로는 그것이 그이에게 커다란 정치 자산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정길은 민주당 간판으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른바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

북유럽식 복지국가, 한국에선 안되는 이유

한국인은 진보진영이 무능해서 불쌍하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식 시장국가가 아니라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선망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배 집단과 지배 매체는 복지가 효율의 반대말이라 거짓말을 해댑니다.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다'는, 그릇된 관념을 바탕삼은 생각이지만 상식으로 여겨지기는 하는 말이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집단이 펴낸 은 복지는 성장 또는 효율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답니다. "2004∼2007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3.9%, 노르웨이 3.0%, 스웨덴 3.6%였는데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2.8%였을 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1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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