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1. 반기문 손학규 박지원손학규가 반기문을 27일 만났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반기문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자리였는데 손학규는 "보수는 집권할 수 없으며 개혁 색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학규가 26일에는 박지원도 만났다. 마찬가지 언론 보도를 따르면 박지원이 먼저 "개헌을 고리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해 통합하자"고 제안했고 양쪽 모두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반기문과 함께할 수 없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손학규는 좋겠다.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불러대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손학규가 마치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다. 하지만 태산은 손학규의 약삭빠름으로는 옮길 수 없다. 태산은 우공이산에서 보는 바대로 우직해야만 옮길 수 있다.) 2. 반기..

1.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2017년 대한민국에 주어진 으뜸 과제가 정권 교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바로 민심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써본 글이다. 박근혜-최순실과 친박 무리가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고 민국의 주권자들 권리를 회복하려면 정권 교체는 필수다. 하지만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세력의 교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개혁이나 개선이 의미있게 진행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할 국리민복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장, 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일자리 확대, 노인을 비롯한 복지 전반의 확대, 재벌 특권 축소, 하청 기업 제조 단..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어설프게나마 한 마디 하고 싶다.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게 될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보수에 대해 이렇게 배웠다. 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를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다. 기득권 옹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보수는 다시 수구와 보수로 나뉜다. 기준은 공공성과 공익이다. 수구는 공사(公私) 구분없이 지금 있는 것이면 무조건 지키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의이고 보수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공공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지키자는 주의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모두 보수정당이지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수구가 주도하는 보수정당이고 바른정당은 보수가 주도하는 보수정당이다. 보수정당의 이런 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구와 보수가 구분..

부림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1981년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라……, 강제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술술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저도 고영주 검사한테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5년 7월입니다. 담당 검사는 고영주였고 주임 검사는 김원치였습니다. 고영주 검사가 쓰던 사무실 번호도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 서울지검 405호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언론출판연합체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라는 단행본을 2000권 펴냈는데 거기에 민중민주주의를..

어제 6일 창원천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창원(하지만 예전에는 마산)의 내서읍 광려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엉터리로 돼 있는데, 창원천도 그런지 한 번 따져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원천도 광려천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런 따위 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이 날 둘러본 반송동 대동그린코아 일대는 분명 광려천 롯데마트 삼계점 앞에서 동신아파트까지 이르는 구간보다는 나았습니다. 여기 창원천은 둔치에 자전거길만 있고 산책로는 없었는데, 군데군데 손질한 데가 있지만 광려천처럼 자글자글 조각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천 자전거길은 광려천 자전거길이나 산잭로와 달리 한 번 보수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원천 자전거길과 광려천 산책로·자전거길은 공법부터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