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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16

박근혜가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33주년 기념식에 참석은 했지만 ‘님을 위한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는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합창은 하지만 제창은 않겠다는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꺼려한다는 사정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심은 그런 정통성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5.18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려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행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18기념식에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2005년과 2006년에도 참석했습니다...

김두관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6월 2일 제5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가 한나라당 이달곤 낙하산 경남도지사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김두관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듣고보면서 무슨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또는 마음가짐에 눈길이 더 많이 갔습니다. 김두관 당선자는 스스로를 일러 "많이 알고 있거나 정책이 풍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라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듣고 현장을 눈여겨 보는 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당선자는 또 "민선 남해군수 시절에 '아이디어 단체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라면서 "그러나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아이디어를 새겨들었기 때문..

자유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일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자유는 빼고 모든 자유를 인정하고 용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런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 개인에 대한 개인의 착취·수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만 취급돼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도 전에 비틀려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를테면 조갑제 같은-조차(또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내세우는 사실이나 생각 말고는 모조리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노릇이지요.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깔아뭉개는 이들이 설치고 다닌다니 말씀입니다. 하기야, 자기가 토목족임을 애써 숨기려고조차..

교사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세대 차이

1. 1972년 국민학교 3학년 때 경험 학교 선생님들 폭력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 경험을 떠올리고 저보다 열대여섯 아래 사람들의 기억을 듣고 제 딸의 경험을 보태니 그랬습니다. 감수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개인 차이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963년 생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1972년입니다. 자습을 시키고 있는 담임 선생님께, 나름대로 반장이라는 의무감에서 저는 조용하게 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달라짐이 없기에 다시 가서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이..

김 전 대통령 업적, 민주 평화말고 더 없나

1. 김 전 대통령 업적으로 꼽히는 것들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이 업적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반독재 민주화와 평화, 통일, IMF 외환 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쪽 면만 본 것입니다. 굳이 성향으로 나누자면 자유주의자나 민족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보수 성향 인사들은 이런 얘기만 해도 됩니다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김 전 대통령 업적을 이렇게만 꼽을 경우 우리는 이런 업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독재 민주화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머물러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평화와 통일은, 겨레 모두의 문제이기는..

언론노동자 특권의식 과연 문제 없나?

언론인 구속은 안돼도 노동운동가 구속은 괜찮나? 16일 낮 2시 서강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부유한 미디어, 빈곤한 민주주의(Rich Media, Poor Democracy)'였습니다. 저더러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께서 발제를 맡기셔서 이날 한 말씀 올렸습니다. '특별 세션 1 제작 현업과 언론학계, 시민사회의 상호 교통 테이블'에서, '현업 저널리스트, 언론학계와 시민사회에 딴지를 걸어보다'는 제목 아래 했습니다.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았기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15일 하루 꼬박 머리를 굴린 끝에 발제문을 작성했습니다. 발제문을 새로 구성해 올립니다. 1. 발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까닭 먼저 사정 설명부터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언론정보학회 행사 연락을..

야당과 진보세력, 반대만 외쳐선 안된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으로 일컬어지는 국민과의 소통거부로 시작된 민주주의 유린은 정권의 언론 장악과 인터넷 통제에 이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 봉쇄와 교과서 및 교실에 대한 통제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걱정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나타날 2차적 문제입니다. 우선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차단..

현대사특강 뒤엔 전교조 해직사태 온다

"머지않아 제2의 전교조 해직사태가 또 올 것이다." 역사학자 한홍구(성공회대 교수)의 예언이다. 그는 최근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나, 극우인사들을 동원한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현대사 특강, 한나라당의 과거사 관련기구 통폐합 시도 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과 교사 해직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홍구는 지난 25일 마산YMCA 초청 특강에서 "현 정권에서 또다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촛불집회를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빨갱의 교육의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보수우익의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그 많은 시민의 자발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10.26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

1. 1979년 10월 26일의 일상 1979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해 10월 26일도 저는 별 일 없이 지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체육을 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동아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음날 저녁 신문에 ‘박 대통령 有故’라고, 주먹만하게 활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알에 맞아서 경호실장 차지철과 함께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안가(安家)에서 술을 마시다 처참하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권력이란 좋은 게 못 돼.’ 생각했고, 한 달 남짓 뒤에 미국 잡지 타임인가에 ‘General Chun Takes Power.’ 기사가 실렸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 장군 권력을 잡다, 쯤이 되겠는데요, 아..

촛불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고영주

고영주(高永宙)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인 변호사 고영주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2일치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국.정.추의 위원장인 그이는 공안 검사의 마지막 대표선수입니다.광고는, 짐작하시는대로 촛불집회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두 달 가까이 서울의 도심부와 지방 도시들을 마비시키고 있는 ‘촛불집회’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한 집회가 아니다.”입니다. 부제는 “지금 폭력과 이를 방치하는 비정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인데, 이들은 “친북반미-수구좌파 세력은 불법 폭력시위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당국은 불법시위와 폭도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공권력을 바로 세워라!”는 요구를 앞에 세웠습니다. 이른바 국정추는 이어서 “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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