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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6

문형배가 대법관이 되면 좋은 까닭 100가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 김선수 변호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등 9명과 더불어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셋을 골라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3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에 퇴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 구성원 삶과 직결되는 대법원 판결 대부분 사람들은 대법원과 대법관은 몇몇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산다. 자기자신과 이웃은 대법원과 ..

낙동강 소송 현장검증은 눈속임이었나

5월 30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낙동강엔 흙탕물만 흐른다'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런 메일로만 여기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야 봤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났습니다. 일찍 열어보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지난 번 4월 19일 낙동강 소송 현장 검증 때 제 눈으로 봤던,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가까운 준설 현장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준설은 절반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장 관리를 아주 가지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임수였고 눈가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준설은 아주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당시 소송을 맡고 있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하, 아주 평화로운 준설 현장이군요." 그게..

뒤통수 치는 인터뷰 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일보의 문형배 판사 보도를 보고 떠오른 생각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와 만나 나눈 이야기가 엉뚱한 말로 바뀌어 보도됐다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의 글(☞중앙일보 보도 유감)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문형배 판사는 자신의 글에서 "인사하러 온다길래 승낙하였고, 차를 대접하며 가볍게 몇 마디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화하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이라고 썼다. 바로 이 대목에서 7~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지역의 시민운동 명망가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던 다른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성 코멘트를 받아 기사화한 적이 있었다. 기사가 보도되자 코멘트를 해준 그 분은 크게 당황하여 나에게..

기자에게 뒤통수 맞은 현직 판사의 항변

"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저의 순진함에 책임을 물을려니 제가 참 억울합니다."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가 중앙일보 이현택 기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문 판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올린 '중앙일보 보도 유감'이라는 글에서 중앙일보 22일자에 보도된 "우리법연구회, 좌파정부 거치며 겁없이 성장"이라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 그는 "중앙일보는 제가 '우리법연구회가 좌파정부를 거치며 겁없이 성장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실제 자신이 했던 말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제가 한..

MB정부가 함안보 관리 수위 낮춘 까닭

1. 관리수위를 낮춘 이유는 비용 때문? 4월 19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일대에서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소송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이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현장 검증은 오전 11시 함안보 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체 현황 설명을 위해 피고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의 소개로 김기호 경남1지구 건설단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날 김 단장이 함안보 설계 변경을 한 까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짧지만 꽤 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 대리인 정남순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안보 관리 수위가 ..

수자원공사가 4대강 현장방문 환영한다고?

4월 19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낙동강 소송이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입니다. 낙동강 소송은 4월 2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고 여기서 현장을 몸소 둘러보고 판단을 하자는 취지로 현장 검증 날짜를 잡았습니다. 현장 검증은 오전 11시 함안보 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형배 판사가 가운데 앉고 왼쪽에는 원고 변호인들 오른쪽에는 피고 변호인들이 자리잡았습니다. 취재진과 관계인들은 빙 둘러섰습니다. 피고 변호인 소개로 경남1지구 건설단 김기호 단장이 현황 설명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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