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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8

지금도 여전히 오바마는 깡패 두목이다

오바마는 깡패 두목이다 2009년 2월 1일 '오바마는? 깡패 두목이다' 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바로 뒤끝이지 싶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오바마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대통령질을 했던 부시가 너무 개판이어서 그로 말미암은 반작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글에서 저는 미국이 한 마디로 '깡패' 나라이며 적어도 미국 민중이 아니라 지배집단만큼은 깡패가 아니라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깡패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은 당연히 깡패 '두목'이며, 이번에 새로 당선된 오바마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침략과 지배는 멈추지 못할 것이고요, 여태 해온 깡패 짓에 대한 반성과 ..

대통령이 외면한 진실을 실천하는 군수

진수가 지은 '방통전'을 보면 백리지재(百里之才)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비는 형주를 다스리게 되자 방통에게 종사 신분으로 뇌양현 현령을 대행하게 했는데, 방통은 현에 재임하여 치적을 쌓지 못해서 면직되었다. 오나라 장수 노숙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방사원은 백리지재가 아닙니다. 치중이나 별가의 임무를 맡겨야 비로소 뛰어난 재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원은 방통의 호라 하지요. 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의 이어지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비는 방통을 새로 불러 군사 중랑장으로 삼습니다. 천리지재한테 걸맞게 천리를 맡긴 것입지요. 백리지재는 사방 백 리쯤 되는 땅을 다스릴만한 재주라는 뜻이니, 요즘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 시장이나 군수쯤 되겠습니다. 물론 백리지재는 전혀 나쁜 뜻이 아니랍니다. 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미국의 속살

김종철이 쓴 을 읽으니 제가 모르고 있었던 미국의 모습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알고 있기가 아까웠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제가 좀 부끄럽게 되겠습니다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대목도 있고요, 그냥 '아 재미 있구나' 하고 넘어갈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백인 남성의 힘 백인은 유권자의 38%만을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줄어들고 있는 소수 그룹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래(1964년 압도적 승리를 거둔 린든 존슨을 제외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한 민주당원은 모두 백인 남성의 표 없이도 선거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백인 여성, 흑인 남성 및 여성 그리고 히스패닉 남성 및 여성들의 압도적 다수가 그들을 찍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다.(22쪽) 2. 아메리..

결선투표제 하면 '도착증'이 없어진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대통령이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데다 갖가지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도 되는 한편 독단적 권력 행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글을 하루 전에 썼습니다. (관련 글 : MB, 왜 결선투표제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에서 한 발자국이나마 더 멀어지는 보람까지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보기를 찾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던 노무현이 무섭게 떠오르고, 유력 후보였던 정몽준이 선거 막판에 노무현 지지를 밝히며 사퇴했다가 다시 물리는 등,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이었기에 보기로 삼았습니다. ..

MB, 왜 결선투표제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1. 국회의원 선거구만 건드린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광복절 64주년 경축사에서 '정치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그이는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라며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두고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한편 "친인척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부정·'토착 비리'·'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 했습니다. 이어서 그이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

비정규직 논란서 드러난 대통령 논술실력

7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법 근본 대책은 고용 유연성"이라 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천성이 둔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성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에서 곧바로 고용 유연성을 끄집어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7월 1일 실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국회가 적절하게 기간을 연장해 놓고 그 기간에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실 연기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용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는 "처음..

오바마는? 깡패 두목이다

미국은 한 마디로 ‘깡패’ 나라입니다. 깡패와 깡패가 아닌 사람은 남에게 해코지를 하느냐 여부로 갈라집니다. 증거를 대라면 남의 나라를 괴롭힌 사실을 100개도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을 지배하는 집단만큼은, 깡패가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깡패 ‘두목’입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소양이 풍부해도 깡패 두목 자리에 앉으면 그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음악 지휘자 정명훈이 마피아 두목이 된다 한들, 마피아가 교향악단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바마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취임 뒤 첫 조치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이라크 철군 계획 짜기를 했다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바마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일 것입니다. 침략과 지배는 멈추지 못..

마산 시장보다 못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GDP가 1%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답니다. 과연 '경제'대통령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헌법을 잘 모르나 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말을 조금 바꾸면 바로 '무리를 지어 떼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게다가 여기 '시위'는 떼쓰기보다 더 겁나는 수준이어서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임'이 원래 뜻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전유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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