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1. 과연 판결이 합리적이었나? 동아일보는 1월 21일치 12면에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재판' 피고인과 판사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와 신태길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일보는 고 했습니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러진 화살과 '피 묻은 와이셔츠'를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가 아니라 '피 묻지 않은 와이셔츠'입니다. 안에 입었던 내복과 겉에 입었던 양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 구멍 뚫린 부분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니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태길 변호사는 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12월 14일 창원 중앙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을 봤습니다. 2007년 1월에 있었던 김명호 전직 성균관대 교수의 이른바 '석궁 테러'를 다룬 영화입니다. 1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열린 시사회였습니다. 영화는 앞서 여러 사람 말대로 꽤 잘 만들어졌습니다. 김명호(영화에서는 김경호) 전직 성균관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다뤘는데 변론을 맡은 박훈(영화에서는 박준) 변호사가 함께 나와 지루하지 않고 경쾌하게 진행됐습니다. 1. 명백한 사건을 미스터리로 만든 재판 쟁점은 알려진대로 김명호가 교수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자기한테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쏘았느냐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쐈다고 주장했고 박훈과 김명호는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궁 화살에 맞았다는 판사는 법정에..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요?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共和)국일까요? 이 대답도 정직하게 하면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가에서 '민주'와 '공화국'은, 법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인'으로 삼으려면(민주), 그 엄청나게 많은 민을 차별 없이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합하려면(공화) 무엇이 화합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화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뿌리와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가 '개 풀 뜯는 소리'..

대한민국 사법부와 한 판 싸움 벌이는 박훈 변호사 창원에서 5년째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훈(43·창원시 상남동 코아빌딩 5층). 하지만 그는 요즘 이른바 '석궁 테러'로 알려진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 사건을 맡아 대한민국 사법부와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건 석궁테러가 아니라 박홍우 판사와 재판부에 의한 '사법테러'라고 불러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정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기본도 안된 황당한 사건일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뭉게버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기억에도 가물가물해져 버린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는 성균관대 교수로 있던 중 1995년 1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