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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2

김해에 한국판 '쉰들러'가 있었다

보도연맹원 학살 직전 100여 명 목숨 구한 한림면장 최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결정이 이뤄진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당시 유독 한림면에서만 희생자가 거의 없었던 배경에는 한국판 '쉰들러'가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쉰들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군이 학살하려던 유태인 1200여 명을 구해낸 독일의 기업가로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의 실존인물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해의 쉰들러는 1950년 한림면(당시 이북면)의 최대성 면장(1906년생)이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면장을 맡고 있던 최대성씨는 한국전쟁을 거쳐 1956년까지 면장에 재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3일 김해경찰서 한림지서는 비상소집 ..

국가배상 판결 보도연맹, 어떤 조직인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울산 보도연맹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진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유형의 민간인학살이 있었지만, 특히 보도연맹원 학살은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보다 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며 명백한 국가범죄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와 법무부가 함께 나서서 조직한 사실상의 국가기구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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