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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대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검찰개혁 논의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말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데 있다.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검찰의 정상화일 뿐이다.문명국가 중 오직 우리만이 직접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다른나라에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청렴국가가 되었나?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이 척결되었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되었나?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청렴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사실 검찰개혁은 어려울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 전체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우리의 검찰제도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것이었다. 사법정의구현과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아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공안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기에 그 적폐가 쌓이다보면 언젠가는 '해체후 리모델링' 수준의 대개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될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 물론 조국 광복후에 미군정하에서 새롭게 재탄생할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업고 기존의 검찰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우리 검찰은 문명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독점적 기소권한과 기소를 안할수도 있는 기소재량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거늘..

김두관 전 장관 "MB 물러나면 좋겠지만…"

참여정부 첫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죽창이나 쇠파이프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무기니까 막아야 하겠지만, 촛불이라는 게 얼마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데…. 그런 촛불마저 겁을 내는 것은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전 장관은 "마음 같아선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났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유족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와 함께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꿔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이명박 정부에 던진 물음이 있다"면서 "그 물음에 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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