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 개혁 2

수사·기소 분리 만으로 검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황운하의 생각 : 수사·기소 분리 하나만으로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검찰개혁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백가쟁명 수준의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해답은 간명하다.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르는것이다.그간 검찰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그것은 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저항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었다.조국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이랄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무시된 '수사·기소 검사독점주의'를 운영해 왔다.그 적폐는 마침내 검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붕괴의 위기와 국가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이제라도 검찰은 기소 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나라..

영화 마스터를 본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소회

황운하의 생각 : 수사구조 개혁은 공정사회의 첫걸음일뿐, 경찰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영화 .영화의 처음은 처칠 수상 차량에 교통스티커를 발부한 경찰관은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한 경찰관'이라는 에피소드 소개로 시작되었고, 마지막은 조희팔 '비호세력'의 상징으로 설정된 국회로 경찰이 총출동하는 장면이었다.지난 일들이 떠올라 심장의 고동소리가 빨라졌고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 못다 이룬 꿈들에 대한 강렬한 아쉬움이 깊어갔다.5년전인 2012년 수사기획관 시절의 일이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아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비호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야심찬 수사를 진행했었다.'첩보'수준으로는 당대의 유력인사들이 비호세력으로 거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