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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손쉽게 파업할 수 있는 특권노조 탄생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하려면 재적(在籍) 인원 과반 참석에 재적 인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노조 규약에도 그리 돼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파업할 수 있는 특권적 노조가 거꾸로 사용자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재적 과반 찬성 규정을 두고 권력이 노조가 파업하기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그리 만들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이란 노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 한다고 여깁니다. 파업 같은 단체행동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가장 커다란 무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반은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해산을 빼면 바로 단체행동 여부가 노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더보기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와 신흥재벌의 민주주의 지금 마산에서는 진해에 있는 stx조선 공장의 수정만 유치를 놓고 한창 말썽이 많습니다. 이 말썽의 장본인은, 황철곤 그리고 황철곤이 시장으로 있는 마산시입니다. 거리에는 갖가지 관변단체들이 “사랑해요 stx! 어서 와요 stx!!" 따위 몸 팔아 밥 벌어 먹는 구호를 난리스럽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숫자로 보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아주 완강하게 황철곤이 시장으로 있는 마산시의 stx 유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생존 자체, 여태 살아왔던 그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민 무시 행정의 배후에는 신흥 재벌이 있다? 마산시장 황철곤은, 지난 4월까지 시장 자리를 걸고 반드시 stx 유치를 이룩하겠노라고, 제가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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