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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박근혜 탄핵? 그러나 역사의 반동은 언제나 있었다 영화 (이하 )을 봤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장악된 YTN과 MBC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저는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써달라는 미디어 연구저널 의 청탁을 받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사익에 충실한 사람들은 성실하고 집요하며 뻔뻔하고 잔인하다. 반면 대의를 중시하고 공익에 충실한 사람들은 순진하고 여리다. 약간 게으르고 안일해보이기도 한다.' 영화 을 보는 내내 머리에 맴돌았던 생각이다."중간에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권력과 그 하수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폭압적이었고, 훨씬 집요했다. 그들은 물에 빠진 개를 몽둥이로 때리라는 루쉰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했다."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제가 펴낸 에서 .. 더보기
민주주의전당, 마산에는 개 발에 닭 알 1. 마산은 민주주의와 반독재의 고장인가 민주주의전당이 있습니다.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건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 짓겠다고 공약했고요, 박근혜 현 대통령은 2012년 11월 28일 마산에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마산에서는(행정통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창원이라 해야 맞겠네요.) 그동안 민간 차원 시민 사회에서 민주주의전당을 마산으로 끌어오자는 논의와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어쩌면 그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민주주의전당을 마산에 두자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산이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인 3·15의거와 10·18부마민주.. 더보기
박정희가 해직시킨 교사 3008명 아직도… 박정희·전두환 등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권 찬탈 음모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람들, 즉 이른바 '운동권'을 싸그리 잡아들여 조지는 것이다. 그걸 일컬어 이른바 '예비검속'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구속영장 같은 것도 없다. 따라서 그건 명백한 '불법 구금'이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5·16쿠데타 세력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전국의 '운동권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일이었다. 16일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은 이틀 뒤인 18일부터 교원노조, 양민피학살자유족회, 민족통일학생연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등 사회단체는 물론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 진보정당 간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예비검속.. 더보기
60년대 진보인사들 명예회복 길 열렸다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난 이틀 뒤인 18일, 마산에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을 하던 노현섭 씨와 교원노조 중등지회장 이봉규 씨, 그리고 영세중립화 통일운동가인 김문갑 씨 등이 집으로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전격 연행됐다. 그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구금된 이들이 수천 명이었다. 구속영장도 없었고, 처벌할 법률도 없었다. 박정희 쿠데타세력은 헌법도 무시하고 뒤늦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15년, 10년씩 중형을 때렸다. 천만다행으로 풀려나온 사람들도 제각각 수개월씩 불법구금을 당한 뒤였다. 이렇게 5·16쿠데타 직후 억울하게 죽거나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 더보기
무소불위 '특수범죄처벌법' 살아있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1일 '5·16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61년 당시 무고하게 군인과 경찰에게 연행돼 불법구금을 당하거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수천 명의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미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유가족 외에도 그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회당 최백근 조직부장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복역 중 서대문형무소에서 숨진 신석균 경북피학살자유족회장 등 수많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범위가 얼마나 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 더보기
5·16직후 유족회·교원노조 탄압은 위법 1961년 박정희 소장 등 5·16쿠데타 세력이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사회단체 간부 수천 명을 검거해 처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국가기구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는 21일 "5·16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 외에도 피학살자유족회와 교원노조 간부 등 피해자들의 재심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 더보기
쿠데타정권의 황당한 판결문 보셨습니까? 무조건 잡아 가둬놓고, 처벌위한 법률 만든 군사정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1항) 또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1항)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내 부모 형제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학살당했다. 언제, 어디서 왜 죽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숫자만 줄잡아 수십 만 명이다. 하지만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10년 동안 입도 벙긋하지 .. 더보기
48년만에 다시 창립되는 학살 유족회 제가 돕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마산유족회(주)'가 마침내 창립총회를 엽니다. 1961년 박정희 쿠데타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지 48년 만에 다시 창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족은 아니지만,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동안 준비위원회를 도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저는 지역언론과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그리고 몇몇 블로거 님들께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로 2000여 명에 이르는 억울한 영혼과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은 현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고 있는 진실규명 작업에 분노하면서도, 아직도 깊은 공포와 오랜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기자와 블록거 님들이 오셔서 이들의 슬픔과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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