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풍운아 황운하 마지막 화. 백한번째 프로포즈 1983년 경찰대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황운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입실 시각은 오후 6시. 친구들과 헤어진 황운하는 6시가 약간 지나 학교에 도착했다. 황운하를 부른 지도관은 흡연과 음주 여부도 확인했다. 황운하는 모두 인정했다. 오히려 당황한 지도관이 되물었다. “왜 이렇게 다 인정하느냐?”“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담배를 하다 적발된 경찰대 학생에게는 퇴교조치가 내려졌다. 황운하는 그를 아낀 한 교수 덕에 구..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 #윤우진사건 #조희팔사건 “공 씨 단독범행이며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2010년 12월 9일 황운하는 디도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당한 발표와 달리 여론은 축소수사로 받아들였다. 정권 입맛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디도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디도스 사건을 수사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후폭풍이 불었다. 황운하가 경찰조직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문책해야 한..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 2010년 2월 10일, 112신고가 들어왔다. 불법 오락 신고자를 오락실 사장이 찾아내 폭행한 보복범죄 사건이었다. 오락실 사장이 신고자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오락실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컸다. 서울청장 조현오는 황운하에게 유착 경찰관 색출을 지시했다. 오락실 사장은 이미 휴대전화도 지니지 않은 채 잠적했다. 잠적한 용의자를 휴대전화 추적이 아닌 방법으로 하루 이틀 내에 찾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용의자를 붙잡..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제4화. 외시 출신 경찰청장 2003년, 황운하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된 대학노트를 발견했다. 20년 전 경찰대 재학시절 사용했던 노트에는 경찰관으로서 목표 세 가지가 적혀 있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경찰수사권 독립, 경찰기구 독립이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전제로 여긴다. 황운하는 1984년, 4학년이 됐을 무렵 경찰 조직이 떠안은 숙제 해결을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로 삼겠다고 생각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벌어지고,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1988년 1월 ..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김대중은 프랑스 대혁명처럼 구체제에 대한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제 모순 타파 가운데 하나가 경찰 수사권 독립이었다. 1999년 경찰청장 김광식은 수사권 독립 소신을 피력했다. 당시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인 황운하는 오랫동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형사 검찰 파견이었다. 정작 형사과 인력은 부족한데 경찰은 검찰 일을 거들었다. 검찰 파견 직원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편법 파견이었다. 파견 경찰을 철..

'풍운아 황운하' 연재를 시작하면서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위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 박중훈이 주연을 맡은 OCN 방영드라마 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사회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악행들을 펼쳐 보입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기업인인가 싶더니 권력과 부에 미친 검찰 지검장 악행이 드러나지요. 이들이 구속되자 착한 권력으로 보이는 새 지검장이 들어섭니다. 그 다음 ‘나쁜 녀석들’로 강력계 형사들이 급부상하지만 이 역시 검찰 조직이 뒤를 봐줬다는 게 드러납니다. 결국 착한 권력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지검장도 ‘조직 보호’ 논리 앞에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과 검찰 권력 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풍운아 황운하' 연재를 시작하면서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위에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 박중훈이 주연을 맡은 OCN 방영드라마 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사회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악행들을 펼쳐 보입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기업인인가 싶더니 권력과 부에 미친 검찰 지검장 악행이 드러나지요. 이들이 구속되자 착한 권력으로 보이는 새 지검장이 들어섭니다. 그 다음 ‘나쁜 녀석들’로 강력계 형사들이 급부상하지만 이 역시 검찰 조직이 뒤를 봐줬다는 게 드러납니다. 결국 착한 권력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지검장도 ‘조직 보호’ 논리 앞에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과 검찰 권력 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황운하의 생각 : 수사·기소 분리 하나만으로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검찰개혁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백가쟁명 수준의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해답은 간명하다.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르는것이다.그간 검찰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그것은 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저항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었다.조국 광복 후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이랄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무시된 '수사·기소 검사독점주의'를 운영해 왔다.그 적폐는 마침내 검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붕괴의 위기와 국가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이제라도 검찰은 기소 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나라..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경찰이 당면한 몇가지 시대적 과제의 해법에 골몰하다보면, 관건은 '경찰수뇌부가 정치권력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국민적 불신을 여하히 극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같은 국민적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헌법정신인 직업공무원제의 취지가 무시됨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경찰조직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정무직은 차관급인 경찰청장 한명밖에 없다. 치안정감 직급은 신분보장의 예외일뿐이고, 치안감이하는 더우기 직업공무원에 불과하다.후배 경찰관들에게 부끄럽다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정부인사라고해서 직업공무원제의 전제인 실적제, 실적제의 근간인 성과나 선임순위(seniority)가 무시되고 정실주의 인사가 허용될 수 있는건 아니다. 경찰고위직 인사가 실세들이 ..

대한민국 경찰관 황운하의 생각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맹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검찰개혁 논의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며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말이다.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하는데 있다.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검찰의 정상화일 뿐이다.문명국가 중 오직 우리만이 직접수사를 검찰 본연의 역할로 인식하는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다른나라에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 청렴국가가 되었나? 정경유착과 같은 거악이 척결되었나? 인권침해적 수사가 근절되었나?기성세대는 물론 젊은이들까지도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고, 청렴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