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명분을 잃게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일본도 곧바로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일본이 다른 나라로 군대를 파견한다면 그 첫 대상은 보나마나 바로 우리나라다. 핵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확산 금지'다. 자국(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까지)의 핵무기는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갖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자기네 핵무기의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가 유지·관철되기 때문이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반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