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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

블로거가 선거 브로커 취급 받지 않으려면

2월 20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온(ON)라인 속 온(溫)라인 세상 - 유권자 공감&소통을 위한 파워 블로거 간담회'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남블로그공동체 회원 다섯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노릇을 하면서 선관위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내심 여기고 있었는데, 모르는 대목이 꽤 많았습니다. 큰 틀에서 대충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공정선거 정착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가운데서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관리한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임의 조항이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법률로 딱 선관위에 맡기도록 ..

책임 회피하는 창녕군수 참 비겁하다

3월 25일 ‘화왕산 참사’ 경찰 수사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 ‘참사’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7명 중상 4명 경상 77명 등 큰 피해가 난 데 대해 산불 예방을 위한 물뿌리기 따위와 안전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입건된 이는 공무원 6명과 민간인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구속은 문화관광과 7급 공무원 한 명뿐입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불구속 입건입니다. 보도를 보면 “군수가 총괄 책임자지만 여러 잘못 가운데 일부 잘못이 있고 구속만이 처벌은 아니라 불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수를 구속하지 못하는 까닭은 법률에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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