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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참여와 자치없는 지방분권은 지방독재만 강화시킨다 한겨레(신문)가 지면개편을 하면서 '지역이 중앙에게'라는 칼럼란을 신설했다. 참 어색한 컷이다. '지역'과 '중앙'은 호응할 수 없는 단어다. '지방'과 '중앙'이라면 모를까. 아마도 '지방에서 중앙에게'라면 수직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니까 이런 어정쩡한 컷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 서울에게'도 뭔가 맞지 않다. 서울도 지역 중 하나이니. 내 생각엔 '지역에서 본 한국' 또는 '서울 밖에서 본 한국사회',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지역통신' 뭐 이런 거면 차라리 나았을 듯 싶다.어쨌든 7월부터 한겨레에 이 칼럼이 나왔다. 김수민, 황민호, 김석, 권영란... 이렇게 4명이 쓰는 칼럼이 '지역이 중앙에게'라는 코너다.경남 대표선수로 단디뉴스 권영란 대표가 쓴 칼럼이 나왔다. ('창희산성'의 .. 더보기
지역신문에는 왜 지방자치 전문기자가 없나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못 된다.” 요즘 내가 종종 인용하는 신영복 선생의 말이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변방이 창조 공간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물고 있는 ‘2할 자치’에선 가능성조차 없다. 세금뿐 아니다. 온 나라 각 지역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 편의점이 싹쓸이해가는 시대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동네서점과 동네식당도 대형서점과 프랜차이즈가 장악했다. 병에 걸려도 서울로 간다. 2014년 지역 환자 266만 명이 약 2조 8000억 원을 수도권 원정진료에 사용했다. 10년 전 1조 1000억 원과 비교해 2.6배나 늘었다. 시장·군수,.. 더보기
내가 <토호세력의 뿌리>를 절판한 까닭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한민연)가 '마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가중심화 과정과 로컬인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주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말해 '국가가 지역(로컬)을 지배하는 방식과 이에 대응한 지역민의 반응을 마산의 경우에 맞춰 분석해보겠다'는 것쯤으로 이해된다. 그들의 연구 계획 1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국가중심성에 의한 지역의 포섭과 저항 : 지역 언표주체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역시 말이 좀 어렵다. '언표 주체'라는 걸 뭘로 풀어볼 수 있을까. 아마도 '여론주도층'쯤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마산의 여론주도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라는 게 연구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각설하고, 10여 명의 각기 다른 전공분야.. 더보기
한국에서 지방은 '내부식민지'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좀' 시끄럽다. 전국 각지의 지역신문들도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딱 이 정도뿐이다. 아무래도 구체성이 약하다. 그동안 수도권의 어디 어디가 어떠한 규제를 받아왔는지, 이제 와서 그걸 왜, 어떻게 푼다는 것인지, 풀면 장·단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외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당장 규제가 풀리면 우리지역에서 떠나려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자식에게는 어떤 손해가 올 수 있는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남은 어떤 절차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외국에선 어떤 수도권 정책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세세하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보도는 보지 못했.. 더보기
경남은 자화자찬, 부산은 정부 비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펴내는 시·도정 홍보지 와 이야기다. 지난 5일자로 발행·배포된 는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자화자찬과 김태호 도지사에 대한 홍보 일색이다. 반면 같은 날 발행된 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하는 특집 기획기사로 꾸몄다. ◇ 김태호 도지사 사진만 7장 = 1면 헤드라인으로 '람사르총회 성공적…세계 속에 경남 우뚝'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그 아래에는 '경남환경선언 제정 선포', '이명박 대통령, 도 방문' 기사를 실었다. 헤드라인 기사 위에는 통단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호 도지사,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 사무총장 등이 람사르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진을 컬러로 실었다. 이어 4·5·6면을 모두 람사르총회 특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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