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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5

후보자들 블로그 펌질 관행이 사라졌어요

약 열흘 전쯤인 지난 16일 100인닷컴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블로그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뉴스저작물에 대한 불법 '펌질'을 예사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예비후보들 블로그, 저작권법 위반 '무법 천지') 또한 비판과 지적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 저작권법을 피하면서 자기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후보를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글을 올린 바 있다.(☞예비후보 블로그들이 저작권침해 피하는 법) 그 후 100인닷컴에서 지적을 받은 예비후보들의 블로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한나라당 통합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황철곤 마산시장의 블로그 담당자는 100인닷컴의 해당 기사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좋은 지적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예비후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피하려면?

지난 16일 100인닷컴을 통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대다수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예비후보들 블로그 저작권법 위반 '무법천지') 이 글은 또한 포털 다음뷰(http://v.daum.net)에서도 베스트 글로 올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읽고 문제를 공감하기도 했다. 트위터(http://twtkr.com)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 멘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예비후보들의 블로그에 들어가봤다.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개선은커녕 새로운 뉴스를 불법으로 추가해놓은 블로그도 있었다. 물론 내 글을 예비후보들이나 선거캠프의 인터넷 담당자들이 못봤을 수도 있다. 100인닷컴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

예비후보 블로그는 저작권법 위반 '불법천지'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가 '불법 천지'라면 믿을 수 있을까? 지방선거는 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거나 제정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을 뽑는 행사다. 그런데 명색이 공직선거에 나선 공인이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이 무력화시키고 있는 법은 바로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강력 시행 중인 '저작권법'이다. 그 중에서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뉴스저작권'을 아예 대놓고 침해하고 있다. 사실 내가 그들 예비후보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둘러본 것은 누가 웹2.0시대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꿨다. 어느 예비후보 하나 뉴스저작권을 공공연히 침해하지 않고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다음과 네..

‘빠구리’ 때문에 돈 벌게 생겼다고?

2008년 3월에, 뜻하지 않게 표절을 당하게 됐고, 뒤늦게 알기는 했지만 꼭 고소를 하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속보(續報)인 셈입니다. *이전 글 : ‘빠구리’ 때문에 당한 황당한 표절 낱말은 같지만 전라도 말뜻과 경상도 말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이에 따른 말맛의 쫀득쫀득함을 적은 글이 ‘에로틱’하게 상업적으로 악용돼 아주 기분이 사나웠다는 말씀도 그 때 드렸더랬습니다. 그 때 곧바로 제가 살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가 곧바로 고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있다가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9월 표절을 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공소 시효 3년이 적용돼 늦어도 2007년 9월에는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

'빠구리' 때문에 당한 황당한 표절

표절을 당했습니다.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밖에 안 났지만, 생각할수록 불쾌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수치감마저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썼는데 표절은 상업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전라도 표준말의 말맛이 쫀득쫀득해서 좋다는 취지로 쓴 글이 표절에서는 아주 선정적으로 바뀌어 아무 뜻없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빠구리'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월간지 에 2002년 10월 26일자로 '"야, 빠구리 치러 가자"'를 실었습니다. 이것을 월간 라는 '에로빵빵한' 잡지가 2004년 10월 창간호에서 '전라도 빠구리와 경상도 빠구리'로 베껴썼습니다. 베껴쓰면서, 당연히 전라도 표준말의 쫀득쫀득함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제 글이 이렇게도 변신당할 수 있다니 깜짝 놀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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