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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박근혜, 나는 약속 깼지만 너는 신뢰 지켜라?

2012년 대선에서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는 어느 누구 가릴 것 없는 원칙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리 하겠노라고 밝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켜서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세금 증가 없음’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대다수 서민에게 좋은 것은 깨졌고 극소수 재벌에게 좋은 것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반쪽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박근혜 당선 이후 그에 대해 아주 낮아진 지지율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당선인은 향후 국정 추진 기반을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런 신뢰를 강요할 수도 있을 것 ..

시작도 전에 깨진 박근혜의 신뢰와 원칙

MBC경남의 라디오광장은 설날 연휴를 앞둔 2월 8일에도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날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상헌 MBC경남 기자와 함께 설날 연휴에 사람들이 얘깃거리로 삼을 만한 정치권 뉴스들이 어떤 것들일까 짚어봤습니다. 8일 오전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일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실은 기초연금이나 3대중증질환 의료비 보장 같은 복지 분야를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세금 증가 없는 복지 확대'의 실제 모습이 여기 있거든요. ------------------------------------------- 김상헌 : 내일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같은 식구 친척끼리 삼삼오오 모..

디테일에도 강한 김정길이 보고 싶다

6월 24일 김정길 선수가 부산 민주 공원에서 블로거 간담회를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 수석 비서관을 지낸 그이는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 때 민주당을 버리지 않고 지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킨 대단한 인물이지요.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쉰아홉 그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김정길과 노무현 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권력의 품으로 권력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김정길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됐지만 한편은로는 그것이 그이에게 커다란 정치 자산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정길은 민주당 간판으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른바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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