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수자원공사 하천 관리 방안 대토론회 3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하천 관리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안효원 본부장은 물론 대전 본사 수자원사업본부 최병습 본부장까지 참석한 데 비춰 수자원공사로서는 퍽 신경써서 마련한 자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작한 토론회에서 발표는 안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기획팀장(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관리전략 및 추진방안-낙동강 물환경 정책 중심으로),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장(도랑살리기를 통해 생명 넘치는 강과 하천 만들기), 이상종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계통합물관리센터 운영팀장(낙동강 수계 댐-보 연계 운영을 통한 수량-수질 관리 방안)이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아홉 사람..

17일 오전 경남에 있는 낙동강 살리기 보(湺) 공사 현장 두곳이 모두 불어난 강물에 잠겼습니다. 합천보와 함안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사도 석 달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상류에 있는 합천보(합천군 청덕면~창녕군 이방면)는 새벽 4시 전후해 물이 넘쳐 흘러들기 시작했고요, 하류에 있는 함안보(함안군 칠북면~창녕군 길곡면)은 아침 10시 30분 전후 물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앞서서, 아무 대비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임시 물막이 위에서 바닥으로 물이 쏟아지면 낙차(落差)가 커서 현장이 충격을 받아 변형이나 망가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물을 채워넣는다고 했습니다. 15일부터 내린 비로 말미암은 이런 침수는 일찍이 예견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해온 이른바 낙동강..

1. 관리수위를 낮춘 이유는 비용 때문? 4월 19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일대에서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소송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이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현장 검증은 오전 11시 함안보 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체 현황 설명을 위해 피고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의 소개로 김기호 경남1지구 건설단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날 김 단장이 함안보 설계 변경을 한 까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짧지만 꽤 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 대리인 정남순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안보 관리 수위가 ..

4월 19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낙동강 소송'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낙동강 소송이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입니다. 낙동강 소송은 4월 2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고 여기서 현장을 몸소 둘러보고 판단을 하자는 취지로 현장 검증 날짜를 잡았습니다. 현장 검증은 오전 11시 함안보 전망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형배 판사가 가운데 앉고 왼쪽에는 원고 변호인들 오른쪽에는 피고 변호인들이 자리잡았습니다. 취재진과 관계인들은 빙 둘러섰습니다. 피고 변호인 소개로 경남1지구 건설단 김기호 단장이 현황 설명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