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보다 무서운 사이버 모욕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23일 저녁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종숙 변호사를 모시고 블로거들과 우리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섭니다.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날 처음 알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인 반면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反)의사불벌죄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 모욕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다만 처벌 여부는 이른바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으로서는, 고소를 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