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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2

김무성의 노림수와 반기문의 선택

1.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2017년 대한민국에 주어진 으뜸 과제가 정권 교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바로 민심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써본 글이다. 박근혜-최순실과 친박 무리가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고 민국의 주권자들 권리를 회복하려면 정권 교체는 필수다. 하지만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세력의 교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개혁이나 개선이 의미있게 진행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할 국리민복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장, 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일자리 확대, 노인을 비롯한 복지 전반의 확대, 재벌 특권 축소, 하청 기업 제조 단..

김무성 유승민의 운명과 바른정당의 미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어설프게나마 한 마디 하고 싶다.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게 될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보수에 대해 이렇게 배웠다. 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를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다. 기득권 옹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보수는 다시 수구와 보수로 나뉜다. 기준은 공공성과 공익이다. 수구는 공사(公私) 구분없이 지금 있는 것이면 무조건 지키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의이고 보수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공공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지키자는 주의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모두 보수정당이지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수구가 주도하는 보수정당이고 바른정당은 보수가 주도하는 보수정당이다. 보수정당의 이런 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구와 보수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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