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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잇따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과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짚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올릴까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결과를 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가 한 발언입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집권 초기 1981년 경찰·검찰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붙잡아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술서가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고영주 이사장은 “좌경화된 .. 더보기
고영주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에 올렸다고? 부림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1981년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라……, 강제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술술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저도 고영주 검사한테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5년 7월입니다. 담당 검사는 고영주였고 주임 검사는 김원치였습니다. 고영주 검사가 쓰던 사무실 번호도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 서울지검 405호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언론출판연합체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라는 단행본을 2000권 펴냈는데 거기에 민중민주주의를.. 더보기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과 무력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은원(恩怨)이 없습니다. 같은 길을 함께 걸은 적도 없고 서로 마주 달려나와 부딪혀 싸운 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2002년 대선을 치를 때 제 관점은 이랬습니다. '노무현과는 경쟁 협력 관계다, 이회창과는 적대 배제 관계지만…….' 그러니까 제게 노무현과 노사모, 열린우리당 등등은 '따로 또 같이' 또는 '같이 또 따로'의 상대였습니다. 때때로 또는 자주,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마다 따로따로 하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1. 한 선배의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 그런데 앞서 노동운동을 하신 선배들 가운데에는 노무현에게 어떤 부채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25일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80년대 중·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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