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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

법 무시하는 판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치(法治) 국가인가요?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마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共和)국일까요? 이 대답도 정직하게 하면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국가에서 '민주'와 '공화국'은, 법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민'을 '주인'으로 삼으려면(민주), 그 엄청나게 많은 민을 차별 없이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화합하려면(공화) 무엇이 화합인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화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근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뿌리와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처럼 '법치주의'가 '개 풀 뜯는 소리'..

책임 회피하는 창녕군수 참 비겁하다

3월 25일 ‘화왕산 참사’ 경찰 수사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 ‘참사’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7명 중상 4명 경상 77명 등 큰 피해가 난 데 대해 산불 예방을 위한 물뿌리기 따위와 안전요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입건된 이는 공무원 6명과 민간인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구속은 문화관광과 7급 공무원 한 명뿐입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불구속 입건입니다. 보도를 보면 “군수가 총괄 책임자지만 여러 잘못 가운데 일부 잘못이 있고 구속만이 처벌은 아니라 불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수를 구속하지 못하는 까닭은 법률에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군..

카드빚 탓에 법정에 선 70대 할머니

1.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공통 특징 생계형 장기채무불이행자(보통 신용불량자라 이릅니다만)의 특징을 아십니까? 모두 그렇다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사람이 착하다는 점입니다. 또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겨울 고리대(高利貸) 피해를 취재 보도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빚을 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빚진 죄인’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됐고 따라서 자기 힘으로 갚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 채무가 악순환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이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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