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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잇따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과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짚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올릴까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결과를 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가 한 발언입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집권 초기 1981년 경찰·검찰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붙잡아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술서가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고영주 이사장은 “좌경화된 .. 더보기
MBC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백전백패다 민영화, 쓰면 쓸수록 불리한 용어 결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정말 싫지만, MBC '민영화' 저지 투쟁은 하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중요한 고지 하나를 빼앗긴 상태에서 하는 전투고, 헤게모니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이기려면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그래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만) 저들은 실제로는 사유화를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영화라고 떠듭니다. 그래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신문 방송 정책은 일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시장을 통한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독과점 차단과 매체 공공성 제고와 여론 다양성 보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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