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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2

윤창중 성추행 사태에 묻히는 것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미국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 매체들 대부분이 뒤집어졌습니다. 날마다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일 대충 훑어봤더니 전국지 가운데 ‘윤창중’을 1면에서 다루지 않은 신문이 없었습니다. 국민일보인가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그것도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한편으로는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다른 사안들이 숨겨지고 사라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숨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지배집단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춰지거나 감춰질 개연성이 높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짚어봤습니다. 13일 저녁 MBC경남의 라디오 ..

법관 침묵에 타살당한 사법 독립

대통령 이명박이, 지난 5월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 뒤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이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무시했습니다.(2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했으니 이제 ‘다 된 밥’인 셈입니다.) 1. 이미 좀비가 돼 버린 김황식 7월에 이렇게 내정한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황식은 그 뒤 열흘 가량 더 대법관직에 머물러 있다가 18일에야 사표 수리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장 자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센지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김황식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말하자면 좀비(zombie)이지요. 김황식은 2005년 10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보장된 임기인 6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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