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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률 무시하라 부추기는 김경수 유죄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고 놀랐다.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데도 100%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는 이렇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고 보면서 유죄 판단의 지렛대로 삼았다. 당일 저녁 관련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이 킹크랩 구동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다. 구동 사실이 있으니 시연회가 열렸고 시연회가 열렸으니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더보기
노무현을 넘지 못하는 노무현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가신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그이는 김해 진영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 올라가 몸을 던지셨지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비극을 안긴 세력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사람들이 뛰어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에 미치지 못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해서는 그이를 괴롭힌 세력을 제압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친노'라고 이르는 '노무현 사람들'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그이에 대해 주로 비판적이었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점.. 더보기
김태호 후보의 엉터리 주장과 섬찟한 발상 4월 5일 밤 김해 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와 김경수 민주통합당 후보의 방송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였다고 하는데, 생방송으로 MBC경남에서 벌인 이날 토론을 저는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흘러가는 내용 가운데 귀에 거슬리는 대목이 몇몇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길지 않게 해볼까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김태호 후보도 김경수 후보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1. 노무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김경수 후보는 먼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두고 "이명박 정부는 불통과 색깔론, 거짓말과 반칙이며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후보는 이에 맞.. 더보기
토론 거부 새누리 후보, 경남에 많은 까닭 4·11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방송토론회나 합동 인터뷰 불참·거부가 새삼스레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후보들 대부분은 토론이나 인터뷰에 참여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참·거부하는 후보는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경남도민일보·100인닷컴과 경남블로그공동체가 공동 주최한 후보 초청 블로거 합동 인터뷰의 경우 김해을은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가 먼저 불참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현장을 중심으로 뛰겠다"며 블로거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러니까 김경수 민주통합당 후보도 그렇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불참하겠다고 했고 야권 단일화가 안 된 상황이던 당시, 박봉열 통합진보당 후보는 그래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진주을 선거구인.. 더보기
노무현에게서 발견된 세 번째 미덕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뒤로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봉하 마을입니다. 가서 보니 지난 4년 동안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건물이 많았으며 노무현 생가도 복원이 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광버스가 여럿 들어와 있었으며 이동식 탁자를 펼치고 술판을 벌이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데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먼저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을 만나 이런저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선량하고 겸손함이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가볍거나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관광버스 봉하 마을 찾은 최고 기록은 하루 308대라고 했습니다. 5월이 아니라 4월에 나온 기록인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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