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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8

동아일보가 정말 거듭 고마운 까닭

1. 정말 끝없는 동아일보 독자 매수 동아일보 독자 매수는 참 끝이 없습니다. 2007년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2008년 9월 12일 포상금 127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 경품을 건네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판촉 요원들 밥벌어 먹자고 하는 일이라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창원 상남시장 같이 아예 전을 펴 놓고 하는 데를 알면서도 가지는 않았더랬습니다. 2007년 불법 경품 신고를 할 때도 동아일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에도 이태 전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한 번 봐 주시죠. 딱 1년만요. 백화점 상품권 5..

동병상련이 된 지역신문과 지역서점

지역신문도 어렵지만, 지역서점도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숨통이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신문은 조·중·동의 불법 경품에 시달리고, 지역서점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형서점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신문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신문고시와 도서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경품고시 해당 조항을 없애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한나라당의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가 삭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통해 △경품이 1년 구독료의 20%를 넘으..

영혼없는 '좀비' 같은 서울 신문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대로 형성된 여론이 싫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제'를 하고 있다. 경품이 1년치 구독료(서울 일간지는 18만원)의 20%(3만6000원)를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법 경품의 10배가량을 포상금으로 준다. 경품이 정가의 10%만 넘어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일반 상품에 견주면 기준이 느슨한 편이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시장을 조사·단속을 제대로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조차 없애려 한다.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문 불법경품 포상금 200만원 넘었다

3월 25일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해 9월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대행한 데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였습니다. 1. 2008년에 신고한 포상금은 100만원대 창원에 사는 한 분이, 2008년 5월에 동아일보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 다섯 장과 아홉 달치 무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한 해 동안 구독해 달라 찾아왔더라고 제가 신고를 해 드렸지요. 이번 편지는 그 포상금이 149만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잘 됐구나.’ 이리 여기고 있는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신고를 하도록 일러드린 한 분이 더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이는 조선일보를 신고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같은 통지를 받았겠구..

신문 불법경품 액수 6개월만에 두배로 껑충

3월 20일 창원에 사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문 불법 경품을 받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대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 봉투를 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이 제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만 원짜리 상품권 석 장 아니면 다섯 장인데(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는 두 장도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열 장, 10만원 어치나 됐습니다. 신고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핀' 인증을 하고 신고 요령에 따라 "3월 3일 오후 네 시 동아일보 판매원 모씨가 집으로 찾아와 '1만원 상품권 열 장과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무가지를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판매원 모씨는 '그 대가로 20..

신문 불법경품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김훤주 기자가 연속 포스팅한 '신문 불법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10배' '조선일보도 추석선물을 보냈네요', '동아일보가 보내준 추석 선물'이라는 글에 덧붙여 봅니다. 조중동이 불법 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하는 것은 이제 거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공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형제들과 친인척, 친구들은 물론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들까지 거의 다 겪어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조중동 중 한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 경품을 미끼로 한 독자 매수와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설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소개해주면서 신고를 권유해봤습니다. (물론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과 구독료 청구날짜를 받아놓은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가는 까닭-신문고시 축소/폐지

1.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막 나가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현실에서 힘 센 것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 ‘불공정하게’ 비싼 값을 매기고, 경쟁 상태라도 마찬가지 ‘불공정하게’ 값을 내리쳐 덤핑을 합니다. 힘이 약한 것들은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것들끼리 모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찾아가 제대로 단속하고 효과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 한 해 구독료(서울 신문들 기준 18만원)의 20%를 넘는 금품을 불법 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저것도 과연 사람인가?"

지난 13일 보도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고시는 재검토 대상이며 시장 반응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문협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답니다. 발행인들 모임인 한국신문협회는 조선 중앙 동아와 매일경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데 회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총회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니까 신문고시를 내내 '비판 언론 탄압 도구'라고 주장해 온 조중동 뜻대로 없애거나 누그러뜨리겠다고 한 셈입니다. 우리 는 노사 합동으로 지난해 4월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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