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대로 형성된 여론이 싫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제'를 하고 있다. 경품이 1년치 구독료(서울 일간지는 18만원)의 20%(3만6000원)를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법 경품의 10배가량을 포상금으로 준다. 경품이 정가의 10%만 넘어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일반 상품에 견주면 기준이 느슨한 편이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시장을 조사·단속을 제대로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조차 없애려 한다.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 장관·경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는 있다. 그러나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가 사기꾼에 너무 집중돼 있어 예산 문제가 있다. 신고도 하루 한 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인력 문제가 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영해 경비가 여전히 불안하기는 하다. 그러나 영토 침범 격퇴 전체 비용이 바다에 너무 집중돼 있어 예산 문제가 있다. 영해 출동도 하루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인력 문제가 있다.” 만약 진짜 우리나라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 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이, 국가 방위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국군이 어..

효순과 미선이 쓰러지던 날 지금 살아 있으면 십중팔구 대학생이 돼 있을, 그러나 영원히 여중생으로 남아 버린 신효순 심미선. 효순 미선은 2002년 6월 13일 아침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 경기 양주군 광적면 가마울 마을에서 덕도 삼거리 가는 언덕길에서 길섶을 걸어가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효순 미선의 목숨은 당시 군사훈련 하던 미군 제2사단 공병대대 44공병대 소속 부교(浮橋) 운반용 궤도차량에 앗겼습니다. 장소는 오른쪽으로 굽어져 야트막한 오르막 차로가 시작된 데서 35m 쯤 떨어진, 곧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 길섶입니다. 효순과 미선은 다음날인 효순의 생일과 13일인 다른 친구 생일을 함께 축하하려고 언덕 너머 300m 떨어진 ‘초가집’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효순 미선을 깔아뭉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