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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 2

경남 민심도 이명박 정부에 등돌린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52% 이명박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남도민은 7%에 불과했으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46.7%)하거나 면밀히 따져 결정(33%)해야 하며, 경부운하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호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부정적(65.8%)으로 응답했다. 이는 가 창간 9주년을 맞아 'Q&A리서치'(대표 김은희)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이슈가 된 것을 꼽으라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민영..

국민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

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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