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부의 혁신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분권의 과제다. 지역 내부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을 꼽는다면 ‘사이비언론’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1. 사이비언론 퇴출 ○ 신문사는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언론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강제 또는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우선지원 자격과 조건을 명시하고, 그에 미달하는 신문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이비 지역신문'들은 아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아예 포기한 채 언론을 무기로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