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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 권고             -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등도 불법수사 인정 재심 권고 -

□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진실규명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함

○ 또한 1974년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가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위 두 사건과 함께 긴급조치 제1, 4, 9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해 달라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긴급조치 판결문 1,412건,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함

○ ‘우리의 교육지표사건’은 1978년 당시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송기숙 등이 1968년 제정․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량징계가 발생하고 있는 비교육적 상황을 규탄하는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작성하여 명노근, 이홍길 등 전남대학교 교수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AP통신, 아사히신문사, 서울대, 이화여대 등 언론사, 대학가 등에 배포한 사건임

○ 이 사건으로 송기숙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약 1년 1개월간 복역하다가 석방되었고, 서명했던 교수 11명은 전원 직위해제 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복직되었음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는 성명서가 발표된 다음날인 1978년 6월 27일 송기숙을 비롯한 서명에 참여한 교수 전원을 체포․연행하여 자술서 및 진술서를 받은 후 송기숙을 검찰에 송치하였음

○ 그러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의 수사행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법에 열거된 중앙정보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중앙정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적 수사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임이 확인됨

내란․외환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음

○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은 1974년 당시 일간스포츠사 편집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추영현이,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찰 정보원 ○○○에게 북한실정 및 민청학련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반공법,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으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약 4년 3개월을 복역한 사건임

○ 조사결과, 추영현에게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북한관련 발언을 유도한 ○○○은 1960년경 추영현과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 자신의 국가보안법 전력으로 인해 서울 남부경찰서에 의해 일상적인 동향감시를 받던 중, 요시찰감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가로 추영현에 대한 공작수사에 정보원역할을 하였음

○ 서울 남부경찰서는 위 ○○○을 이용하여 범죄사실을 유도하는 등 추영현에 대한 1년여의 장기 함정수사 공작을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11월 제정된 유신헌법은 제53조에서 국가적 비상조치의 일환인 긴급조치권을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통제 없이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음

○ 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긴급조치에 대한 일체의 민주적․법률적 통제도 차단함

○ 이러한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실제 1974, 1975년 9차례나 발동된 긴급조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인신구속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것이었음

○ 특히 정권안보 및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게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확인함

○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1,412건 중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항의하는 지식인, 종교인, 학생, 정치인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처벌 비율이 32%이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발언을 유언비어 유포라는 명목으로 처벌한 사례는 48%에 달함

○ 이는 입수한 판결문에 한해 정리한 것으로 입건되어 실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아 법원 판결에 이르지 않은 예비검속차원의 탄압사례는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을 북한과 연결된 국가전복 활동 등으로 몰아 ‘민청학련 사건’을 만들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는데, 심지어 학생들의 출석 및 수업불참과 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최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이 긴급조치 4호 발동으로 1,024명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253명이 비상군법회의에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최근 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인혁당계 8명이 사형을, 이철 등 민청학련 주모자급이 무기징역을, 나머지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처벌 받았음

○ 이와 관련 당시 한 외판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정부가 돼먹지 않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여, 또 다른 한 조류사육업자는 “긴급조치 4호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억압하려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각각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권고함

- 국가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위반죄 등으로 판결을 받은 신청인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긴급조치의 발동과 수사과정에 따른 기소 및 재판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조치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국회에 대하여는 ‘국회는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한 지난날 유신통치로 초래되었던 인권침해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권고함

- 법원에 대하여도 ‘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여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를 전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함

	김준곤 상임위원 멘트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붙임자료  1. 긴급조치의 내용 1부

2. 긴급조치 적용 주요 사례 1부.  끝.

[붙임 1]

긴급조치의 내용

제 목 (발동 일시)	내 용
긴급조치 제1호 (1974. 1 .8. 17시)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② 대한민국 헌법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③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금지 ④ 위 행위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금지 ⑤ 이 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는 법관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15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음 ⑥ 이 조치 위반자 및 비방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
긴급조치 제2호 (1974. 1. 8. 17시)	긴급조치 제1호 위반자를 심판, 조사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의 설치, 관할, 직무, 구성에 관하여 규정
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4. 1. 14.)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사치성 소비억제, 버스요금억제로 통행세 감면, 농가소득증대 위해 미곡수매 가격 가마당 500원씩 인상, 영세민 취업보장위해 100억 확보, 노동집약적 토목사업 실시, 임금우선변제제도 신설,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여 74년도 예산, 세율 재조정, 관계세법 개정하도록 함(전 7장 35호 부칙으로 구성)
긴급조치 제4호 (1974. 4. 3. 22시)	① 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의 조직, 가입 및 그 구성원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 위해 장소․물건․금품 기타 편의제공,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② 단체나 구성원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 행위 금지 ③ 위 행위 권유, 선동, 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④ 이 조치 선포전 위 행위를 한 자는 1974.4.8.까지 행위내용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여야 함. 고지자는 처벌하지 아니함 ⑤ 학생의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거부, 학교관계자 감독하의 수업․연구활동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 금지(단, 의례적, 비정치적 행위는 예외) ⑥ 이 조치 금지 행위를 권유, 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 금지 ⑦ 문교부장관은 긴급조치 위반학생에 대한 퇴학 ․ 정학처분이나 학생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이 조치 위반자 소속 학교의 폐교처분 할 수 있음 ⑧ 위 조항 위반자 및 이 조치 비방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5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할 수 있음. 1,3,5,6항 위반경우에는 미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 ⑨ 이 조치 위반자는 법관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함 ⑩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 소추하지 않을 때에도 압수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음 ⑪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요청 받은 때는 지원하여야 함
긴급조치 제5호 (1974.8.23.10시)	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해제 ② 해제당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를 위반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 받은 자에게는 영향 미치지 않음
긴급조치 제6호 (1974.12.31.0시)	① 긴급조치 제3호 해제 ② 해제당시 3호 적용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 미치지 않음 ③ 해제당시 3호에 의해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해서는 종전 예에 의함 ④ 해제당시 3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과 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종전 예에 의함
긴급조치 제7호 (1975.4.8.17시)	① 1975.4. 8.17시 기하여 고려대에 휴교를 명함 ② 동교 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금지 ③ 위 제1,2호 위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⑤ 이 조치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음 ⑥ 이 조치 위반자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함
긴급조치 제8호 (1975.5.13.15시)	긴급조치 제7호 해제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5.5.13.15시)	① ◦ 유언비어 날조, 유포, 사실왜곡전파행위 금지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하는 행위 금지 ◦ 학교당국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금지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금지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하는 행위 금지 ③ 재산도피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 금지 ④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 금지 ⑤ 주무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당시의 소속학교, 단체,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명령, 조치할 수 있음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 해임이나 제적명령 ◦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조치 ◦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않음(단,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처벌받음)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부장관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함. 미수, 예비, 음모자도 같음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장관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음 ⑨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죄를 범한 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은 동법 각조에서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 벌금 병과함 ⑩ 이 조치 위반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함 ⑪ 이 조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함 ⑫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위한 병력출동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원할 수 있음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붙임 2]

긴급조치 적용 주요 사례

<긴급조치 제1호 적용 주요 사례>

연번	관련자	소속 및 직책	발생일	적용 사항	형량	판결요지
1	장준하 백기완	사상계 대표 백범사상연구소 대표	74. 1. 13.	긴조1호	징역,자격정지15년 (장준하), 징역,자격정지12년 (백기완)	전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잡지 '사상계'를 출판(장준하), 신민당 국회의원 낙선, 3선개헌반대투쟁활동, 백범사상연구소 소장(백기완)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74.함석헌, 계훈제 등과 개헌청원운동에 대해 논의하면서 긴급조치를 비판함
2	유갑종권대복정동훈 김장희 김성복	(민주통일당) 당무국장 조직국장 노농국장 청년국장	74. 1.	긴조1호	징역15(정동훈), 징역12(김장희,김성복),징역10(유갑종,권대복) ※ 모든 피고인에 게 징역형과 동 일한 자격정지형 부과	1973. 1. 민주통일당의 창당시 간부들로서, 73.12.14. 최고위원 장준하 주동으로 개헌청원서명운동 전개를 적극 지지하다, 74.1.13.장준하가 긴조 1호위반으로 구속되자 그 석방대책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급조치 즉각철회, 구속인사석방, 민주주의본질을 소생시킬 수 있는 대의기관 서둘러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조선,신아,중앙신문 등의 편집국장 등에게 우편발송함
3	김진홍 이해학 이규상 인명진 박윤수 김경락	활빈교회, 성남 주민교회, 수도권특수선교위원회, 영등포도시산업선교연합회 등의 목사, 전도사	74. 1. 17.	긴조1호	징역15(김진홍,이해학,이규상), 징역10(인명진,박윤수,김경락) ※징역형과 동일한 자격정지형 부과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청원서명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지학순, 김재준 목사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개헌논의 허용하라, 민주질서 회복하라'는 현수막과 선언문을 작성하여 1.17. 종로구 기독교회관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개헌청원서명록에 서명하고, 기자들에게 선언문을 배포함
4	000	무직	74. 1. 27.	긴조1호	징역5	강원도 속초시 모다실에서 동석한 사람들과 물가문제와 사회정세 등을 이야기하다가, "정부가 물가조정한다고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때려죽이고서는 자살하였다고 거짓발표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 이후락이를 영국으로 도망보냈다, 이 모든 것이 000와 000이가 시켜서 한 짓들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5	김동완 권호경 김매자이미경 차옥승 박상희	전도사,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원 등	74. 2. 16.	긴조1호	징역,자격정지15(김동완),징역3(김용상,박주환),징역3집행유예5(차옥승,김매자,김용상)징역17자격정지15(권호경),징역7(박상희)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회 전도사, 목사, 한국신학대, 이대생들로서, 김진홍 등 소장파 교역자들이 1.17. 헌법개정청원서명허용 시국선언기도회 개최로 긴조 위반으로 구속되자, 시국기도회 경위와 연행구속사실을 실은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 470매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에 우편으로 발송함
6	000	농업	74. 5.	긴조1, 4호, 반공법, 명예훼손		이웃주민에게 긴조법령은 법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려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고, "여순반란사건때 000가 부두목으로 가담했는데 운이 좋아서 대통령까지 되었지"라고 말함(국가원수 명예훼손)
7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	74. 7. 6. (1차연행), 74. 7. 23. (2차연행)	긴조1,4호,내란선동,특수공무방해	징역,자격정지15	1973.11-12. 원주교구로 찾아온 민청학련 간부 김영일(김지하)과 전국적 학생연맹조직 통한 대정부투쟁을 찬양격려, 활동자금 지원조로 108만원교부,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성모병원으로 주거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겨 외부인과 접견하고, 긴조4호 위반의 점에 대해 '양심선언'제하의 유인물에서 유신헌법철폐와 긴급조치의 폭력성 등에 대해 작성하여 배포하고, 군법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며 감호공무원을 뿌리치고 병원밖으로 나와 신도 200여명과 함께 성모마리아상에 기도를 함
8	강신옥	변호사	75. 8. 7.	긴조1,4호 법정모독	징역,자격정지10 →무죄	민청학련 관련자 나병식, 김영일, 황인성, 나상기, 서경석, 이광일, 여정남 등의 변호를 수임하여 군법회의 법정에서 변론중 "이번 사건 변호를 하면서 법은 정치의 시녀, 권력의 시녀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애국학생들을 국보법, 반공법, 긴조로 걸어 빨갱이로 몰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으니 이는 사법살인행위이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저항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다"는 등의 변론을 하다 수차례 경고, 제지받음

<긴급조치 제4호 적용 주요 사례>

연번	관련자	소속 및 직책	발생일	적용 사항	형량	사건개요 형량
1	000	조류사육업	74. 1.~5.	긴조 4호, 반공법	징역,자격정지10	선술집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신헌법은 독재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못하는 것이 뭐냐, 잘한다더라"고 말하고(이북 찬양 고무 동조), "긴조 4호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2	000	외판원	74. 3.	긴조 4호, 반공법	징역,자격정지10 →징역,자격정지7 →무죄(반공법), 면소(긴조)	외판원으로 전전하다, 삼각산 소재 동굴에서 백일기도를 하며 은거중인 자인바, 수차에 걸쳐 북한의 방송을 청취하고, 동굴앞에서 000 등에게 민청학련관련자 수배전단을 보이며 "학생들이 왜 나쁜 짓을 했겠느냐, 정부가 돼먹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함(민청학련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3	아래	아래	74. 4.	긴조 4호, 국보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 뇌물공여 (민청학련)	아래	(민청학련사건) 피고인들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숭실대, 한양대 재학, 졸업생들로서, 73. 12. 인혁당 재건위 지도위원 여정남이 이철과 정부전복중심체로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구성하기로 공모하고, 74. 3-4.에 전국적 규모의 학생데모를 벌이기로 모의하고, '반독재구국선언', '민중민족민주선언'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74. 4. 3. 전국적 공동연합시위를 하기로 함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60년대 민민청, 민자통,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활동으로 인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71. 4. 인혁당과 같은 조직의 재건을 위해 경북지구조직, 서울지도부 결성을 모의하고 73. 10. 전국학생 데모조직결성을 위해 대구의 학생들을 파견합의하고, 74. 2. 3-4월 거사를 결의하고, 74. 4. 정부전복 중심체인 전국적 학생조직의 구성을 지령, 모의하고, 여정남이 민청학련 관련자임을 알고도 불고지함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통해 732명을 체포하는 등 총 1,024명을 조사하였고, 그 중 253명을 비상 군법회의에 구속 송치하였다. 민청학련사건 관련하여, 1974. 7. 13. 비상 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1차로 32명 중 이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곤, 라병식, 김영일, 이현배 등 6명 사형, 정문화, 황인성, 서중석, 안양노, 이근성, 김효순, 유근일 등 7명 무기징역, 그리고 정윤광 등 12명 징역 20년, 김정길 등 6명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또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7명 사형, 전창일 등 8명 무기징역, 이창복 등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이들 중 여정남,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8명은 1975. 4. 9. 형이 최종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4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김찬국	前 대통령 제일교회 목사 연세대교수	74. 5. 8.	긴조4호	징역3집행유예5	민청학련관련혐의로 구속

<긴급조치 제9호 적용 주요 사례>

연번	관련자	소속 및 직책	발생일	적용 사항	형량	판결요지
1	이부영, 성유보 정정봉	전 동아일보 기자, 학원강사	75. 5.	긴조 9호, 국보법, 국가모독, 반공법	징역,자격정지8 (이부영),징역,자격정지4(성유보, 정정봉)→징역,자격정지2년6월(이부영), 징역,자격정지1년6월 (정정봉), 징역,자격정지1(성유보)	사회주의체제 건설위해 정부전복할 목적으로 '청우회'구성하기로 공모하고(반국가단체구성), 이기정 신부방에서 서울대 김상진 열사조사위원회 명의의 '반독재투쟁선언문'제하 유인물을 입수소지하여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소속원에게 배포하고, 대화중, 모택동활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함(국외공산계열활동찬양, 북한찬양하여 이적행위함)
2	000	학원강사	75. 6.	긴조9호	징역8자격정지5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중, "박정희는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에 반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 국어책은 정부 선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언론의 자유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함
3	김윤식 계훈제	전민주당 국회의원,씨알의 소리사 편집위원	1975.10.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1년6월(김윤식), 징역,자격정지1(계훈제)	민주회복국민회의 임원인 김윤식, 계훈제가 미국 ABC TV 동경지국장과의 대담에서 유신체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됨.
4	000	한국감정원 감정역	75. 11.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2집행유예3→징역,자격정지1집행유예2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박정희는 도둑놈이다, 김종필이도 도둑놈이다, 000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 몇 억원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을 함
5	김창열	무직	76. 1.	긴조9호	징역1년6월자격정지2→징역,자격정지1	75. 1.~4.동아일보 격려광고란중 유신헌법철폐요구하는 내용, 개헌주장 등 440매 광고물을 복사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동아일보 격려광고 모음'제하에 인쇄제본을 의뢰
6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정일형 이태영 이우정 이문영 이해동 안병무 함석헌 문동환 서남동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장덕필 김승훈 윤반웅	목사, 재야정치인, 신부 등	1976.3.	긴조9호	징역5(문익환,김대중,윤보선,함석헌),징역3(정일형,이태영,이우정,이문영,문동환,함세웅,신현봉,문정현,윤반웅),징역2년6월(서남동),징역2집행유예3(이해동,안병무,김승훈),징역1집행유예2(장덕필)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과 동일한 자격정지형 부과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1976. 3. 1. 명동성당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 폐지 등을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함(사실 왜곡전파, 헌법 왜곡 비방, 그 폐지를 주장선동)
7	이해학	전도사	1976. 3.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3	성남시 주민교회 전도사로서, 문익환 목사로부터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명동성당 사건으로 반포된 민주구국선언문'을 받아 주민교회 주일학교 교사에게 지시해 선언문 100여부를 등사케 함(헌법 부정, 비방하고 개정, 폐지 선동하는 표현물 제작케 함)
8	고영조 하정택	학생 농업	76. 3. 13	긴조9호	징자1.6집3 (고영조), 징자1집2(하정택)	함석헌 외 11명의 종교인 및 구정치인 등이 3.1.명동성당에서 선언한 '언론, 학원, 신앙의 자유를 묵살하는 유신체제의 비합법성, 한일협정의 부당성,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철폐요구'의 취지가 담긴 민주구국선언을 복사하여 2회에 걸쳐 소지하고 다니며 전파
9	000	농업	76. 4.	긴조9호	징역6월자격정지1	용산발 목포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동무, 우리 인민' 등의 북한의 상투적 용어 사용하며 "유정회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유정회는 잡동회다, 대통령 선거가 대의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성으로 외침(사실왜곡전파)
10	000	중학교사	76. 8.	긴조9호, 반공법	징자1→ 징자1집2	중학 사회, 국어교사로, 북한이 제작살포한 '민주구국선언' 1매를 소지하고, 수업중, "판문점 도끼사건에서 미국은 북한측의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미온적 회답을 받고도 강력한 조치 취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이북, 이남 사이에 전쟁 일어나면 이북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북한 활동 고무)
11	조화순	목사	77.	긴조9호, 집시법	징역,자격정지5→징역,자격정지3 →징역,자격정지1집행유예2(형경정청구)	교회에서 '민주구국헌장'제하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시받고 함석헌, 윤보선 등 종교인과 재야정치인들과 공동작성자로 서명한 후, 비슷한 내용의 표현물을 각 4개 제작하고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시위를 주도하고 교회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문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독재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정부다"라고 말함(사실 왜곡 전파)
12	전대열	민주통일당 선전국장	77. 2. 20.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2 →징역,자격정지1	민주통일당 당보 제작실무책임자로서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양일동 대표최고위원의 송년사를 게재배포하고,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선언문의 내용을 내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하고(국가안전과 위신을 해함), 민주청년협의회 창립선언문 등 유인물을 보관함
13	000	전직 초등교장	77. 3.	긴조9호	징자2집3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승만 때는 학생이 데모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한다, 박정희는 정권을 물려줘야 한다, 미군철수도 박정희가 하게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함(유언비어 날조유포)
14	성종대	대학생	77. 4.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 1년6월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로 국민기본권억압, 정권연장에 혈안되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 작성하여 교내에 배포(사실왜곡 및 긴급조치9호 비방하는 표현물 제작, 배포)
15	000	상업	78. 1.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3 →징역,자격정지 1년6월	택시에서 "대의원선거는 꼭두각시놀음이다, 헌법고쳐 유신헌법을 조작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사실왜곡전파)
16	성종대	대학생	78. 3.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1 →면소	성균관대생으로 긴조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복역중, 정치범 석방하라, 구속자 석방하라, 민주헌정회복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 외침
17	김인기	신민당 국회의원	78. 4. 28.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3,벌금1,300만원→선고유예, 면소(긴급조치 부분)	강원도 인제군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귀향보고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뽑고 국민은 자기 뜻대로 대통령을 직접선출하지 못한다, 유신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 긴조 9호로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는 등의 발언함.
18	박형규	제일교회목사	78. 9. 6.	긴조9호 집시법	징역,자격정지5	한완상, 이문영, 서남동, 문익환 등과 함께 박정희 일인독재체제, 유신헌법, 유정회 비판을 내용으로 '3.1민주선언'을 작성하여 78.2.24. 기독교회관 금요기도회에서 배포, 낭독발표하고, 9.4. 기독교장로회 청년 전국연합회 주최의 인권기도회에서 정권비판발언함
19	김주호	학원생	78. 9.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4 →징역,자격정지3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동일방직해고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후 강당출입문 등지에서 "유신헌법철폐하라, 구속자석방하라, JOC는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다" 등의 구호를 외침
20	박종만, 정연주	전 동아일보 기자	78. 10.	긴조9호	징역,자격정지 2년6월→징역,자격정지1년6월→면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상임위원들로서 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유언론실천 4주년 맞아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일지를 알리자는 결의를 하고,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좌표',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 사건일지'제하 원고를 작성하여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동아투위소식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함
21	한화갑	김대중 비서	78. 12.	긴조 9호	징역,자격정지1.6 →면소	78.12.29. 관권정치비판, 긴급조치해제 주장하는 김대중의 출감성명서를 기독교회관 대강당 금요기도회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함
22	000	공원	79. 1.	긴조9호, 명예훼손	징역,자격정지4→ 징역,자격정지3→ 징역10월	술을 마시고 잡담중,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박정권을 타도해야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다, 박정희는 XXX다" 라고 말함(유언비어 날조유포,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