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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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794		발의연월일 : 2013. 11. 15. 발 의 자 : 이재오․전순옥․이주영 이만우․신성범․김재경 김용태․진 영․김영우 김기선․조해진․박덕흠 이군현․성완종 의원 (14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사기간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안 제25조).

나.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다. 경과조치로서 종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자료를 승계․관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위원회 활동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3조의 제목 “(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를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종전의 위원회에서 조사중지, 진실규명불능결정 등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종전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승계, 관리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② (생 략)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기간)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위원회 활동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7542호, 2005. 5. 31)	부칙(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3조(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위원회에서 조사중지, 진실규명불능결정 등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종전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승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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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활동종료 후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수반됨(안 제25조, 제40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및 과거사연구재단의 인력과 운영방법 등을 예측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 인원의 규모와 기타 운영 소요 비용을 예상하여 구체적인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

4. 작성자

이재오 의원실 이승현 보좌관(02-788-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