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나라당의 과거사 진실규명 발목잡기시도와 지역사회의 역할”

□ 일  시 :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늦은 5시

□ 장  소 :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

□ 주  최 : 민생민주창원회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식      순

□ 인사말 - 이창수 운영위원장 (학살규명범국민위)

► 사회자 - 김증식 사무국장 (학살규명범국민위)

□ 1  부 - 한나라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발목잡기시도와 그 문제점

► 발  제 : 이창수 운영위원장 (학살규명범국민위)

► 토  론

① 김주완 기자 (경남도민일보, 범국민위 운영위원)

② 오원록 상임대표(한국전쟁유족회)

□ 2  부 -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과 지역사회의 역할

► 발  제 : 심규상 기자 (오마이뉴스, 범국민위 운영위원)

► 토  론

① 김  욱 블로거 (블로그 거다란닷컴 운영자)

② 이경희 대표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③ 최승호 대표 (경산신문)

목      차

□ 인사말

이창수 운영위원장 (학살규명범국민위) ․․․․․․․․․․․․․․․․․․․․․․․․․․․․․․․․․․․․․․․․․․․․․․․․․․․․․․․․․․․․․․․․․․․․․․․․․․․․․․․․․․․․․․․․․․․․․․․․․ 03

□ 1  부 “한나라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발목잡기시도와 그 문제점” 발제

이창수 운영위원장 (학살규명범국민위) ․․․․․․․․․․․․․․․․․․․․․․․․․․․․․․․․․․․․․․․․․․․․․․․․․․․․․․․․․․․․․․․․․․․․․․․․․․․․․․․․․․․․․․․․․․․․․․․․․ 04

□ 1  부 “한나라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발목잡기시도와 그 문제점” 토론

허상수 운영위원 (포럼 “진실과 정의”) ․․․․․․․․․․․․․․․․․․․․․․․․․․․․․․․․․․․․․․․․․․․․․․․․․․․․․․․․․․․․․․․․․․․․․․․․․․․․․․․․․․․․․․․․․․․․․․․․․ 13

□ 2  부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과 지역사회의 역할”

심규상 기자 (오마이뉴스)․․․․․․․․․․․․․․․․․․․․․․․․․․․․․․․․․․․․․․․․․․․․․․․․․․․․․․․․․․․․․․․․․․․․․․․․․․․․․․․․․․․․․․․․․․․․․․․․․․․․․․․․․․․․․․․․․․․․․․․․․․․․․․․․․․․․․ 22

인사말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규탄 항의집회를 마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짧게는 이명박 인수위 시절, 길게는 과거사 진상규명관련 입법 시절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발목잡기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7개 과거사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현 정세는 지역차원의 진상규명 활동 및 학살규명범국민위와 지역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학살규명범국민위와 민생민주 창원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창원지역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에 작은 불씨가 되고, 학살규명범국민위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되어 한나라당의 과거사 발목잡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5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태환

1부 발제

한나라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발목잡기시도와 그 문제점

- 그들은 왜 과거청산을 방해하는가?

이창수(학살규명범국민위 운영위원장․새사회연대 대표)

이 글은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학살규명범국민위나 새사회연대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1. ‘역사’를 둘러싼 정치경제: 정치권과 국민(권력과 인권)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하지만 그 모습은 과거 형태의 재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런 역사법칙의 인식적 기초는 정치경제적 사회발전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역사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역사적 현실과 그것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간의 투쟁이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이 관철되고 제 세력 간의 역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변화한다. 이를 발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발전과 역사적 개혁은 언제나 현재 완료형이다. 과거의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시점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통해서 주도세력과 대항세력간의 정치투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의 제 정치세력들은 오늘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교체시키기 위해서 과거로까지 투쟁의 장을 확장한다. 이것은 결국 과거는 오늘의 원인이자, 오늘은 과거의 결과라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역사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지적) 논쟁을 넘어서 정치투쟁이 되기 쉬운 것은 ‘그 역사’속에 있었던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거나 그 당시의 집권세력들의 주도로 재해석되어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좌파’ 사관 운운하거나 반대로 ‘친일 잔재’ 운운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연결되는 접점(linkage)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경제적 지형을 해명할 수 있는 고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청산’ 또는 ‘과거사 정리’ 아니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든 혹은 이른바 우익의 말대로 ‘자학사관’, ‘좌파 사관’이라고 비판하든 간에, 과거의 ‘사실’-엄밀하게 말하면 진실-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투쟁은 오늘의 정치 지형을 변경하려는 하나의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엔 언제나 정치와 권력의 속성과 원리가 있거나 작동되게 된다.

그런데 ‘학살’이라는 과거의 사실(즉 감추고자 했던 지배집단의 정치적 산물)을 다루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은 학살 또는 학살자라는 가해자 또는 당시의 권력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착근한 시각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대항집단의 저항이라는 권력적 관계(이를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투쟁 공간’이라고 하자)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의를 위한 역사 인식들이 한 축에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축에서는 김구 선생과 같이 ‘도전했기 때문에 학살당한(/보복당한) 정치법칙’에서 예외인 ‘자기 파당에 충성하지 않은 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학살의 축이 있다. 우리는 후자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법적 정의라는 말로 이들의 죽음을 전통적인 정치경제 세력 간의 쟁투 속에서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을 의미하고 위해서 말한 역사가 나선형 발전으로 되풀이 되는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된다. 하지만 후자 즉 ‘힘없고 지배집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자들’의 집단적인 피살을 ‘학살’이라는 주도세력의 말로 서술하는 것은 역사가 지배집단간의 투쟁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학살’ 또는 ‘학살자’라는 정치적 측면과 ‘피학살’ 또는 ‘피학살자’의 문제를 함께 고찰할 때 과거의 ‘사실’은 역사적이면서 현재적 의미의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른바 ‘의문사 진상규명법’,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거창사건법’, ‘동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 ‘삼청교육대 진상규명법’,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법’,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그리고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제정을 ‘정치적인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 이것은 민주주의 승리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정치 지반을 갖고 있다. 즉 이와 관련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했으며, 그런 면에서 이를 추진한 정치세력(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은 이를 역사 투쟁의 공간으로 삼고했던 정치역학적 구도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의 두 집권세력도 ‘민간인 학살’ 문제는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 세력에 대한 단죄를 의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학살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결도 의도하지 않았다.

적어도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결과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화가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광범한 대중들은 자신의 문제인 피학살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화가 체계화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과거청산의 현주소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민간인 학살 문제를 둘러싼 역사의 투쟁은 기억의 투쟁, 정치권력의 투쟁이라기보다는 ‘피학살자의 유가족’의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이른바 개혁적 성향의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도 많지 않았다.

한국에서 ‘민간인 피학살자’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민주화 과정에서 체득한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과 은폐된 과거 문제가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시점인 현재완료형으로 보면 ‘민간인 피학살자’의 문제는 ‘개별화된 유족들의 문제’로 제한되었다. 그 이유는 ‘가해자 처벌’ 문제가 제기되지도 못하고, 무조건적인 화해를 강요하는 법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주도적인 정치세력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 인 과거청산 문제가 남아공과 같이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자기반성의 기초 위해서 형성된 화해’라는 미래 완료형의 역사를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한다. 미래 완료형은 확실히 역사 일반의 시점이 현재 완료형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인권의 시점이라고 하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는 미래의 시점에서 재해석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관점이 결여된 명분적인 과거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재의 추진동력(/세력)은 미약하여 미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추진세력에 대해서 요구만 분출되었다. 이 요구는 일면 민주적 발전 과정에 있는 정권에 대한 과잉동조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세력들은 과거청산 관련 입법 투쟁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나라당의 왜?: 역사 왜곡 VS 세력교체 구조화

위에서 언급했던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history, 즉 일부 사학자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맥락에서 접근한 과거청산 방식을 표현 한 것이다)가 오늘의 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설정인지에 대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존하는 명백한 고통’에 착목하기 보다는 과거의 사실에 과도한 열정을 쏟는다고 생각한다. 과거청산이 ‘과거’라는 표식에 갇혀 일부 역사학자들의 문제로 간주되거나 또는 이런 역사적 재발견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누려왔던 한 줌도 안되는 극우집단들의 정치적 반작용과 대립적으로 형성되는 상대적인 힘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접근은 지금까지의 과거청산 과정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해결이 더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한 차원 높이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자부하기에는 많은 장애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의 사건 관련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청산 과정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점과 지금까지 침묵해 왔던 우리 사회 일반의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고백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보상 문제는 ‘위령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후자 즉 동시대를 살아가는 ‘진실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하는 지식인들의 태도가 여전히 방관자 적이며, 아울러 학계와 법원과 검찰 권력의 과거청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했으며 국민 일반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이명박 정부의 과거청산 즉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접근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과거청산 물타기(발목잡기)’와 그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물론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발목잡기는 그 전부터 있었다. 그 예로, 16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부결되었는데, 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또 17대 국회에서 통합법인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협상과정에서 일부 극우단체 대표자들이 한나라당 당대표를 면담하고 결사반대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법안 심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한나라당 대안이라고 하여 ‘과거청산 문제’를 역사학술연구 차원으로 하는 즉 학술원 산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관련 일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1월 4일, “그동안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정부 위원회도 대폭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행자부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는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따른 인수위 대변인브리핑>

-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5개의 과거사관련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1차 활동기한까지만 유지하고 연장 없이 폐지를 담고 있음.

-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 과거사통폐합 법안 제출

- 2008년 2월 10일 “과거사위원회 문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함”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제3차 협상 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변인과 인수위 정부조직태스크포스 팀장>

- 2008 2월 20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타결 (과거사위원회 문제는 2월 10일 내용과 동일)

- 2008년 4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는 존속기한을 2009년 11월 30일로 6개월 연장함.

- 2008년 4월 29일, 감사원,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관련위원회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과거사관련위원회를 통합운영하거나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보고를 함.

- 2008년 5월 31일,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의 과거사관련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17대 국회만료로 지동폐기됨.

-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 대표발의와 12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연장법안 제출함.

- 2008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13인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4개 과거사위원회의 일부개정법률(안)과 폐지법률(안)이 제출됨.

-->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비한시위원회(12개) +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 => 진실화해위로 통폐합

► 군의문사위(08.12) => 기한도래에 따른 법률안 폐지, 미결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관.

► 친일반민족진상위(09.11), 친일재산조사위(10.07), 10.27법난위(10.06) => 기한까지 존속

- 2008년 12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함.

►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했던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재심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함으로써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3월 5일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진실화해위법을 포함한 17개 과거사관련위원회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됨.

-->  17개 과거사관련위원회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요건 중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결정을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원회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에 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 2009년 4월 1일 국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추천으로 이재교 교수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안 원안가결됨.

--> 이재교 교수는 과거 법조비리전력자이고 현재 MB악법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보수단체에서 활동 중임.

- 2009년 4월 6일 강규형 교수를 청와대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됨.

--> 강규형 교수는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펴낸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또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가 임시정부 법통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전량회수 조치된 책 “건국 60년-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의 집필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함.

- 2008년 4월 13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원회 본회의를 통해 김성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함.

- 2008년 4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권경석 국회의원의 친일재산환수위법 개정안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 회부결정.

- 4월 14일 국방위원회에 권경석 국회의원의 1027법난, 삼청교육대, 군의문사, 특수임무수행자, 6.25당시적후방작전수행자 개정안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 회부결정.

- 2008년 4월 14일 외교통산위원회에 권경석 국회의원의 납북피해자 개정안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 회부결정.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적어도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거청산 관련 조치나 입법안들을 보면 그들이 왜 과거청산 물타기(/발목잡기)에 집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2008년 인수위의 논리와 감사원의 논리 그리고 2009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법안’들은 같은 맥락에 있다. 외견상 내세우는 논리는 방만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명분도 갖다 붙여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은 소략할 뿐만 아니라 구차하기 까지 하다. 또 각 위원회가 업무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다른데 무조건 통폐합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지역구)이 주도해서 만든 ‘거창’, ‘노근리’ 관련 위원회들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했다. 두 번째 양상은 2009년 들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역사적 해석’ 투쟁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극우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강규형 교수의 경우)하거나 엽관주의의 자리 배려(이재교 교수의 경우)하는 경우와 이른바 독립행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권경석 의원의 경우)하는 양상이다. 첫 번째 인위적 통폐합 논의는 사실상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 법안이 개정되어 통과되었고 또 사실상 통폐합할 위원회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자동 소멸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두 번째 양상이다. 즉 집권세력의 프리미엄을 갖고 역사해석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물론 ‘본격적’이라는 말은 그 전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들은 왜 과거청산 발목잡기를 시도했으며 시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두 번째 양상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초기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 위원회,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장과 임원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자진 사퇴하거나 그 기관 등을 폐지하기 전에는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성(/정무직) 인사 - 그들의 인식대로 한다면 ‘코드 인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통폐합을 주장하거나 조직 내부로부터 조직을 위해서 수장이 물러날 것을 만드는 분위기 조성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 째 양상을 보면 그 모습은 더 두드러진다. 즉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부터는 태도가 조금씩 일변하고 있다. 즉 무리하게 통폐합하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지지기반 가운데 하나인 일부 극우 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대신 이른바 ‘정체성’ 및 ‘애국심’이라는 ‘이념투쟁’의 보조 축으로 ‘과거청산 관련 기구’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쟁투’로서의 역사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세력의 존재근거를 찾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권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없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르고 정치적 이익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면 누가?: 집권정치세력 내부의 과거청산 정치

그러면 누가 이 흐름을 주도하는가? 이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익 즉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거나 이탈을 방지하고, 이념적 정체성이라는 과거의 집권 구도를 보조 축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방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는 크게 세 흐름이 있다. 하나는 안보논리에 입각한 ‘국가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극우적 보수세력이다. 이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과거청산 관련한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지호 의원과 권경석 의원 등이 입법과정을 통해서 이런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주류와는 다른 흐름의 퇴행적 보수집단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교적 소수 집단이다. 즉 이들은 좌파, 과거청산 발목잡기, 대한민국 정체성, 반김, 애국심, 질서라는 정치적 표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 그 지지기반은 극우 노년층과 군부 출신 인사들이다. 두 번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른바 친재벌 세력이다. 청와대 주류 세력이고 당내에서도 이른바 ‘친 이계의 주류’들이다. 정치를 정치경제적인 이익으로 보는 흐름이다.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합리적인 보수세력 들이다.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한 번도 주도세력이 되지 못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친 박계는 보수주의 흐름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의 체계지만, 앞의 두 보수주의 유형에 모두 속해 있다.

과거청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세력들은 바로 이른바 정체성 세력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 -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사회기반, 여론을 만드는 일 -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청산 문제를 걸고 넘어 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높인다.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역사 투쟁을 하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에게 유족이나 피해자는 무시되어도 좋고 어떤 면에서 무시될 수 록 자신들의 입지는 강화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 세력은 단결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파벌의 입지를 위해서 경쟁한다. 따라서 외견적으로 이런 흐름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이미지이자 정치지향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입법적인 차원에서 이들 세력의 실력과 힘은 아마추어 수준이다. 과거청산 발목잡기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 밖에 있는 일부 흐름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일부 흐름은 극우 보수 언론(특히 극우 인터넷언론)과 극우 유사 유족들이다. 이들은 과거청산 발목잡기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여 이념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고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세력’을 측면 지원하기도 하고 여타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직접 압박하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 제주4.3사건이나 여순 문제를 과거청산 발목잡기의 주요 고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순천역 앞 ‘4.3관련 표지판’을 철거하는가 하면 과거 군부의 고위층과 향군의 전위로써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과거청산은 한나라당 내부의 역학관계 때문에 발목잡기가 더 쉬워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피학살자 유족들은 한나라당을 압박하지 못하고 한나라당 밖에서도 여론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은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급스러운 이야기’ 속에는 정치투쟁이 있고 그 본질에는 현재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거나 그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사회는 민주적 발전을 해 왔지만, ‘국가보안법 체제’라고 하는 과거의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제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파’는 그 취약한 하부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생략한다.

4. 결론에 대신해서: 과거청산 발목잡기는 왜 위험한가?

과거청산은 정치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과거청산은 일부 정치적 세력간의 과거를 둘러싼 투쟁이기도 하고 동시에 피학살자 유가족들의 고통이라는 인권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념적인 대립 구도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전통적인 극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목잡기가 이루어지는 한 후자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즉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배상이라는 ‘법적 정의’를 주장하고 실현시키기에 매우 어렵다. 이것은 역사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실패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모처럼 만에 호기를 맞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려면 ‘민원성’ 사건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개별 사건별 조사활동이 곧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검찰과 법원의 자기반성 뿐 만 아니라 하계에서도 진지하게 정치논문이나 정치주장을 넘어서야 한다.

셋째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 유족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과거청산 물타기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념’공세이고, 국민통합에 반비례한다.

넷째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새로운 과거청산 모델이 나와야 한다. 결국 인권이라는 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1부 토론

이명박 정부의 과거청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이 글은 지난 해 4.9평화통일재단 창립기념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폐지와 축소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제출 등 상황은 더 악화되어 이 주장의 정당성은 유지되는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이 글의 전문은 민주법학연구회. 2009. [민주법학] 39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허상수 운영위원 (포럼 “진실과 정의”)

1. 원칙이 아니라 일시적 편익을 위한 법정 기구의 활동 중단

왜 이 정부는 이처럼 과거청산에 소극적이고 관련 위원회 폐지를 서두르고 있을까? 이 정부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다수의 유사, 중복위원회 설치로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들고 있다. 특히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동일 사건 중복조사 및 유사 업무 간 연계 미흡을 들고 있다. 둘째, 잦은 법 개정을 통한 업무확대‧업무시한 연장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들고 있다. 셋째, 유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법안 발의 및 논쟁 소지를 들고 있다. 이들의 과거청산에 관한 회의적 입장은 한마디로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청산의 추진은 경제회생에 장애물이라고 상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태도는 가설의 수준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법‧불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사실상 중단 가능성이며 헌법정신을 위협하는 것이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내용은 대략 일곱 가지를 들 수 있다: 기본권의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권력분립, 위헌법률심사,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따라서 상기 법정 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통하지 않은 법의 지배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헌법이념과 배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 과거청산의 의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하부의 역량 강화, 인권사회의 정체성 강화 계기, 민주주의 사회 재건과 사회 성원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교 구성, 국가사회의 기억 복원과정이다.

김영수, 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도서출판 메이데이 2008.

이런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이 정부에 의해 강행될 우려가 있는 과거사 정리 관련위원회 통합‧폐지 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2. 권위주의 정권의 과거청산 단절의 반민주적 악폐 반복

새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전력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마치 ‘점령군’과 같은 이런 악폐 여지는 일제 패망이후 1948년 친일부역혐의를 조사‧징치하려던 반민족행위 조사활동을 강권으로 금지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반민족처사, 5‧16군사쿠데타 세력의 민간인 피학살 진상규명운동 저지와 같은 박정희 군부세력의 반민주적 행태의 답습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1948년 7월 2일 제정된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1960년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 특별처리법 등 반민족행위나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입법의 좌절과 무산은 장기간의 사회 부정의 용인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17년생 만주군 중위 출신의 박정희 육군 소장은 1961년 5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자마자 1960년 4월 학생혁명 이후 잠시 동안 경향각지에서 제기되었던 과거청산운동에 대해 철퇴를 가했던 반민주적 처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군사쿠데타직후 군부세력은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피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던 대구의 한 유족 대표를 구속하고 반혁명혐의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 이후 과거청산 논의는 반세기 이상 오랜 ‘침묵의 바다’에 잠겨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불철저한 과거청산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반민족 행위 조사 작업이 이승만세력에 의해 좌절된 이후 56년이 경과한 2004년에 와서야 친일행위조사기구가 구성되어 비로소 재개되었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많은 의혹사건들을 조사하다가 존치기한에 밀려 사건처리가 실종된 다음, 관련된 사안들이 별도의 법에 의해서야 비로소 재조사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절차적 타당성 결여

이 정권의 행정은 절차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회가 할 일’과 ‘행정부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배분의 원칙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폐지 등을 상정한다면 먼저 의원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혁명기도 아닐 터인데 임의로 법정 위원회의  존치를 위협하는 듯한 정치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행정부가 나설 계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2008년 11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정식 제출하여 법률적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다.

경향신문. 이명박 1년, 민주주의 후퇴-제도와 절차의 훼손 / 과거사위 등 위원회 통폐합 2008-12-17 09면.

당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설 및 기능중복 14개 과거사위 통‧폐합 추진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5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유는 장‧차관급 직급 축소와 사무국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조사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진실화해위원회로의 통합에 따른 기존업무의 연속성 보장, 장‧차관 등 고위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업무효율성과 예산낭비 최소화 추진을 들었다. 그래서 비한시위원회(12개)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를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하고, 군의문사위(’08.12)는 기한도래에 따른 법률안으로 폐지하고, 그 미결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하고, 친일반민족진상위(’09. 11), 친일재산조사위(’10.7), 10‧27법난위(’10.6)은 기한까지 존속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 발의 의원실 보도자료. 2008. 11. 20. 발의자 명단 신지호‧임태희‧주호영‧황진하‧이범래‧박준선‧박민식‧장제원‧정옥임‧김광림‧나성린‧배은희‧강성천‧정미경 의원(이상 14인)

그러나 위원회 업무 중복과 예산, 인력 낭비가 정녕 문제시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엄격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각 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진단하여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위원회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위원회 간 업무 조정부터 먼저 시행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위원회간 업무 협의, 조정, 역할 분담, 업무 영역 재조정 등의 사안부터 공정하게 체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논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존폐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이 방식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법치주의가 행정법 영역에 적용된 것이다. 특히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채택하는 중요사항     유보설(본질성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8. 24쪽.

4.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통합과 폐지를 통한 기능과 역할의 왜소화 시도는 법치주의를 정면 위협하는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겸비해야만 한다. ‘히틀러의 만행조차도 당시 기준으로는 합법이었다’라는 마틴 루터 킹의 지적을 상기한다면 법 집행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가리는 것은 법치와 정치이전에 도덕과 윤리교육의 기본사항이다. 이 점에서 이 정권의 과거사정리정책의 중단 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밖에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졸렬하고 편협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법치를 위협한다면 나라의 선진화를 운위할 자격조차 없다. '선진화'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보이다. 법 운영은 ‘이랬다 저랬다’하는 식의 파행의 연속일 수 없다. 이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다른 소리를 더 하지 말고 법률 규정이 정한 대로 법률을 지켜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와 인권 수호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과 정치성향의 ‘프리즘’을 떠나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서로 존중해야 할 덕목이요 근간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지배계급편향의 공권력 행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초점은 경제계 출신의 최고 권력이 지닌 법적 둔감성, 준법의식 결여, 법 경제의 오해 등이 어떤 정치사회적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주목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작고 효율적 정부’라는 2008년 한국의 신보수주의체제는 사실상 시장권위주의체제로서 한국민주주의의 향배에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법치가 결여한 민주주의는 절반의 주권재민이며 민주주의가 부족한 법치는 권위주의로 가는 공권력의 횡포이다.

5. 일몰제의 하자

이 정부는 일몰제(日沒制)에 의해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위원회 활동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따르는 후유증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도 수행해야할 사건 처리율이 많게는 100%에 이르고 있다. 아직 전혀 진상조사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한 위원회가 있다. 특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71.3%나 처리할 사건들이 남아있다(<표 4 > 참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불과 3년 활동을 마감하였는데 지난 3년 동안 처리한 252건보다 더 많은 348건이 남아 있다. 즉 적어도 3년의 시간을 확보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다. 이제 숙달된 경험, 자료의 축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2년 이상의 위원회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정부는 법률 집행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일’과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개혁은 임기 초에 강행함으로써 성과를 조기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행정부에게 100년의 시간대 범위, 질적 복잡성, 양적 부담을 진 과거사 처리를 마냥 뒤로 물리거나 주의할 의무를 해태할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졸속 처리로 인한 조사미진 등의 이유로 유족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속도중독증’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시간과 속도에 대       한 강박 증세는 법 시행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성질의 신경질적 정신상       태를 말한다. 제17대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조기 출근 요       구가 나중에 어떤 후유증을 낳고 흐지부지되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표 4> 이 정부방침(일몰제)에 의해 위원회 폐지 예정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과업

위원회명	존치기간	접수 및 처리	현재 처리율	남은 시간	처리의무	잔여 처리율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원회	’05.3-’09.3(4년) 6월씩 2회 연장 가능	226,608건 접수/83,862건 처리	37.0%	5개월	142,746건	63%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05. 5-’09.5(4년) 6월 이미 연장	약 946건 접수/310건 처리	32.8%	7개월	636건	67.2%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06.1-’08.12(3년)	600건 접수 /252건 처리	42.0%	2개월	348건	58.0%
과거사정리위원회	’06.4-’10.4(4년) 2년 연장 가능	10,949건 접수 /3,141건 처리	28.7%	18개월	7,808건	71.3%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06.7-’10.7(4년) 2년 연장 가능	452건 대상 /187명 처리	29.9%	21개월	265건	70.1%
10·27법난명예회복위원회	’08.6-’10.6(2년)	준비중(약 1,930건 접수 예상)	-	24개월	1,930건	100%

출처: 행정안전부 2008. 9. 재구성

6. 존치기간의 제한에 따른 조사미진과 진실규명 결정 미제에 따른 조사 의무 태만

위원회 존치기간의 제한은 이들 위원회 활동에 중대한 압박요인이다. 조사활동기한의 부족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신빙성과 동일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시간 부족으로 인한 날림조사와 형식적 진상규명은 재조사의 요구와 유족들의 항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후유증은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예산과 인력의 감축과 졸속 처리는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갈등과 분란이 대량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비화할 여지가 남아 있어 결코 경제적 방식이 될 수 없다. 조사 미진과 진실규명 결정 미제 등 사안에 따라서는 집단갈등의 조짐조차 발생할 수 있다. 기구 축소와 인원 감축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경제 비용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더 들어 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존치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노근리사건명예회복위원회의 경우처럼 추가접수에 의해 아직도 처리할 사건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충분한 활동기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된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중단에 따른 후유증은 사실상 ‘기억의 정치’의 부정, 과거회귀로 역사 망각, 책임 면제, 법 감정악화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 관련 과거사 정리 기구 3-4개를 하나의 사무국 통합이후 해소하거나 다른 기구 역시 사무국 통합후 해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리는 ‘기억의 정치’를 사실상 부인하는 시도이다. 즉 역사 진실의 기억, 그것의 재현, 올바른 재구성이 아니라 ‘망각의 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진실규명이후 국가가 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한 권고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사업과 화해‧위령사업도 놓쳐버릴 위험에 놓이게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38조, 제 39조, 제 40조 등

7. 청산정책 포기로 인한 역사 퇴행

유족들의 우려는 한 마디로 ‘역사 퇴행’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위원회의 생명 유지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군의문사 관련 유족들의 육성을 들어보자.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침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년 10월 호소문 보도자료. 이 기구는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군경의문사진상규명유가족협의회‧군경의문사명예회복가족협의회‧군사상자유가족연대‧군의문사명예회복유가족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피해자 유족 주장의 요지는 첫째, 전체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의 결성과정에서 입법조치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정책 방기로 인하여 과거청산작업이 유실되고 좌초되는 소위 ‘자연사’ 될 위험한 처사에 대하여 규탄한다는 것이다. 무릇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자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어 종말을 고하게 되는 법이다. 위정자들은 바로 이런 역사의 교훈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설사 진실규명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국가 기구에 제기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진실규명 결정이후 특히 후속조치 측면에서 민간인학살 발굴유해들이 수년 동안 방치되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고양 금정굴 민간인 피학살 유해는 정부의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지기 10년전에 유족회 자체의 손을 통해 자체 비용으로 발굴되어 서울대 의대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마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리상 필요하니 충북대 구내에 설치되고 있는 임시 안치소로 옮겨 줄 것으로 요구하여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와 불만을 사고 있다. 유족들은 죽어서도 서러운데 유해마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당장 전체 진상규명 신청건수의 3-40%밖에 처리가 안 되어 있고, 6-70%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과거사정리관련 위원회의 강화가 아니라 군의문사위를 사실상 축소시키고 진실화해위로 병합시키려 했던 기도는 명백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중지, 훼방하려는 정치적 기도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의문사진상규명 중단 위기를 규탄하는 유족들은 “조사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시 천덕꾸러기처럼 다른 위원회로 던져진다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셋째, 망자의 죽음과 관련한 ‘알 권리’가 유린당하고 다시 한번 더 차별을 당하게 되는 2중의 인권침해를 민원인들이 겪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8. 사무국의 기계적 병합에 따른 위원회의 형해화

위원회 설립 취지가 다른 위원회의 기계적 병합은 특정 입법 기능과 위원회 역할의 상실이나 훼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도 신청건수의 1/3 밖에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피해자 보상을 위한 지원위에 병합하려는 것 역시 진상조사기능을 없애는 결과이다. 이는 마치 강원도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 수사본부를 비용이 아깝다면서 타 지방 수사본부와 단순하게 병합하고, 수사요원들을 교체하고, 비용을 삭감하고, 지원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격이어서, 결국 위원회 활동에 결정적 차질을 빚고,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만들며, 시간과 비용의 또 다른 낭비를 낳게 될 것이 예상된다. 더구나 비사법적 조사의 경우에는 더욱 경험 많은 인력과 자원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계약직 전문위원이나 조사관가운데는 일부는 임기 만료 즉시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해촉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위원회 줄이기의 편법으로 제시된 방법인 사무국의 병합은 일시적으로 사건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조사방식의 차이, 조사대상의 이질성, 조사보고체제의 특이성 등은 별도의 학습훈련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또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문제를 낳는다. 즉 사무국의 병합을 통해 과연 관련 업무를 모두 원활하고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무국 통합문제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나 유족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존치기간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2008년 12월에 가까스로 여야합의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으나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법 개정 즉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민간인 사무국장을 국방부 파견 공무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시키고, 민간인 조사관들의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하여 퇴출시킴으로써 사무국을 공무원들의 휘하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병합도 하기 이전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특히 존치기간 연장을 통해 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위원 구성의 변경을 통해 결정 자체를 번복하거나 성실한 조사를 기피하게 된다면 피해 유족 차원에서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 역할을 행사한 부처는 군의문사 진상작업의 대상이라고 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부처인 국방부라고 한다.

소결: 헌법 위반의 의혹

이런 문제점의 누적 결과는 법률 체계의 요동, 헌법 위반의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과거사정리 관련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미제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신청인이나 진정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어떤 사건은 일찍 조사가 되어 실체가 규명되는 결과를 맞았으나 또 다른 사건은 단지 접수 순서에 밀려 조사조차 받아 보지 못하고 영구미제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법적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사건을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벼려 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철 4‧9통일평화재단 창립기념 세미나 “기억의 정치: 쟁점과 과제-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교과서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성과와 과제 발표자료 2008.

따라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폐지 논의는 실제로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의미가 있게 가꾸고 정리하는 방향과 거리가 먼 행위들이다. 이것들은 그동안 국민예산을 들여 힘들게 이루어놓은 과거청산의 성과를 방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비정상사회가 계속되면 상식의 체념, 정치적 무관심, 정치 허무주의를 재생산하면서 민주주의의 뿌리여야 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성이 고정화된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정치사회는 얼핏 보면 몰상식이 상식을 구축하고 일상화되는 한 마디로 상식불통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 자율과 방종의 무분별, 줄다리기 싸움(tug of war), 정치논리의 과잉, 행정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만연, 법 감정의 악화와 준법정신의 해이와 같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사실상의 편법, 탈법, 무법의 경지에 까지 이르게 되는 일반 민주주의의 황혼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한 마디로 ‘법의 지배’는 정면에서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급기야 대중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일부 부서가 1980년 학살자를 미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거청산, 권위주의 유제 극복의 제도적 성과를 부정하는 요구를 한 일은 너무나 법률 상식 밖의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수호는 고사하고 기존 법률을 무시하는 정치적 무리수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정리할 수 있다.

이른바 뉴 라이트(New Rights)의 교과서포럼 필자들은 역사교과서 기술에서 ‘자학사관’의 극복, ‘기적의 역사’라는 공업화에 성공한 시대에 대한 평가와 역사서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계급편향을 노골화한다는 점에서 구 우익(old rights)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국방부는 일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기술내용에 1980년 5월,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세력의 광주전남도민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방향의 서술을 요구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전두환 정권의 강압정치를 비판한 고교 교과서 내용을 '전두환 정부가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경향신문 <사설> 이국방의 편향적 인식부터 '재조형' 해야. 2008. 12. 09. 31면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의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도 없이, 국회에서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심의절차도 없이 과거사정리 관련위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폭력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 주어야 한다.

사실(fact)과 가치 판단의 혼재는 법적 논란을 잠재우기 보다는 정치적 분란을 부추길 수 있다. 법률적 처리가 아닌 방식의 과거청산 단절과 중단, 지체는 이 정부이 말해 왔던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절망과 실패시대’를 만들고, 사회통합이 아니라 불신과 증오를 낳을 위험성이 높다. 이것은 현존 한국 민주주의의 불건전성과 법치주의의 허약함을 노출하는 것이며 선진화 담론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중단 없는 전진’만이 사회 분열의 원천을 해소하고 갈등과 분란, 원성과 증오의 구악을 일소하는 길이다.

보통 이 정권을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3무(無), 하는 일마다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3비(非) 등을 거론하며 정치지도력을 타박하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3통 부족, 즉 ‘통이 작고, 소통이 부족하며 통찰력도 부실하다’고 말한다.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은 정치적 단견뿐만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 같은 고정관념, 이분법적 사고 특히 흑백논리, 오만과 독선, 무지, 특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부족’때문이다.

이 정부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우익보수주의 이념의 틀에 가두어 둠으로써 개방성과 유연성, 진취성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 그것을 자초한 정치 현실 자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는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실적이나 결과, 성취 지향의 노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실용적 노선에 걸맞도록 과거청산 정책분야부터 입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시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2부 발제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과 지역사회의 역할

심규상 기자 (오마이뉴스)

▣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1) 한 살인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필요 과정

- 수사팀 구성

- 사건개요 확인

- 증거자료 등 수집

- 관계자 증언청취

- 현장검증

- 사건결론

- 관련자 처벌 등

-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2)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필요과정

- 사건개요 확인

- 조사위원회구성

- 현장보존 조치

- 증거자료 등 수집

- 관계자 증언청취 등 피해실태조사

- 유해 발굴 등 현장 확인

- 사건결론

- 관련자 처벌 등

-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등 명예회복사업

- 교육 실천사업 등 후속대책

3) 진실화해위원회의 경과

- 민간인 학살피해조사 /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

-> <신고> 피해의식 등으로 신고 꺼리고 있음 (희생자 수십만-100만 추정 대비 진실규명 요구건수 1만988건)

-> <조사> 법적 한계로 전면적 조사 아닌 부분적, 단계적 조사.. 조사완료 요구건수 대비 29%인 3187건

- 유해집단매장지 조사 및 유해 발굴

-> 유해발굴 가능 대상지의 5분의1(전체 50여 곳) 정도에 그치고 있음.

- 관련자 처리방안 및 위령비 건립 사업

-> 진척 없음

- 교육실천사업

-> 민간차원에서 부분적 진행

- 활동만료 시한 내년 4월. 관련법 4년 활동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 만료 3개월 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기한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4) 지역사회 역할 및  평가

<대전지역 사례>

-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전: 자체 진상조사 및 결과발표, 피해신고센터 개설 및 유가족모임 결성, 자료 수집, 현장보존 조치요구 활동, 위령제 및 교육활동, 특별법제정 촉구 등 유가족모임 활동지원, 중앙 및 지역 관련단체와 연대사업

-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후: 자체 조사 및 교육홍보 활동사업 일시중단, 위령제 사업, 유가족모임 지원활동

- 지역사회 관련 주요 활동 경과

+ 1999년 10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 자체 '산내학살 진상조사반' 구성, 자체조사 착수 (지역시민단체 활동인사 10명 안팎)

+ 2000년  1월, 월간 말 2월호 통해 진상조사반 조사내용 발표,

제주-여수-대전 3개 지역단체 공동피해신고센터 개설

(대전 30여건 접수, 제주 4.3관련자 300명 대전형무소 복역명단자료 발견, 여수 16                   명 대전형무소 복역 증언 확보)

3월, 대전교도소, 도경찰청,청와대,국방부,경찰청,국가기록원, 대전시 등에 행정정보공개청구

4월, 유가족모임 결성

5월, 사건진상규명위원회 구성

8월,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첫 위령제( 300명 참석)

11월, 민간인학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2001년 1월, 현장 안내입간판 설치

3월, 국제전범 조사단 방한 및 산내현장방문

4월, 초청강연회

7월, 2차 위령제

9월, 특별법 제정 국회 협조요청 방문

11월, 집단암매장지 교회건축 공사에 따른 대책활동

시장 면담, 동구청 항의방문, 공사중지요청, 1인 시위 등

+ 2002년  1월,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로 조직명칭 변경

7월, 제3차 위령제 봉행

12월, 유족 송년의 밤

+ 2003년  2월, 민간인진상규명 시민단체협의회 워크샵

특별법제정 촉구 농성 등

6월, 현장보존 요청 동구청장 항의면담

7월, 4차 위령제 봉행

+ 2004년  7월, 제5차 위령제

한나라당, 동구청 항의방문

+ 2005년  2월-6월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앞 농성 참여

7월, 5차 위령제

12월, 진실규명 신고접수시작

+ 2007년  유해발굴시작, 8곳 암매장추정지 중 3곳 발굴

나머지 대규모암매장 추정지 발굴 중단

<지역사회역할 평가>

- 특별법 제정 및 민간인 학살사건의 공론화의 일등공신

각 지역시민사회는 유가족 모임 결성 및  다양한 관련 활동으로 민간인학살 문제를 수 십 년 만에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였고, 이 같은 노력으로 특별법 제정을 가능하게 함

이를 통해 민간인학살사건 진실규명은 단순히 피해사건이 전모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공고화 및 완전한 인권사회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인식시킴.

- 진실화해위원회 발족 이후 진상규명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 머무름

대전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 발족 이전에는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가 나서 자체 진상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 및 피해신고센터 개설 및 유가족모임 결성, 인권교육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으나 특별법제정 이후 위령제 개최지원과 유가족모임 활동지원 활동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오히려 진상조사 및 진실규명 작업이 수 년 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는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전에는 주체적 자세로 일을 해오다 위원회 구성 직후 이제 정부차원에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존과 수동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진실화해위원회의 예측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이 같은 지역사회의 수동성은 피해조사 작업이 민.관.학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위원회 위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기도 함. 나아가 피해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실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에도 부분적이고 단계적 조사, 접근에 따른 긴장도 및 관심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음. 결과적으로 이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진실위의 조사인력과 예산부족, 법적 한계에 따른 것이지만 민.관.학 협력을 통한 실천적 극복의 계획 또한 부재했던 것이 근본적 이유라고 판단됨.

- 민.관.학 협력이 미흡했고 전국적 연대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진실화해위원회 발족이후 시민사회는 위령제 사업, 진실위원회는 행정적 처리, 연구자들은 주어지는 과업연구에만 치중하면서 통합적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또 이를 제어해야 할 전국적 연대망 또한 느슨해지면서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양상마저 초래함. 이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려는 이명박 정부 등 정부여당의 행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5) 향후 지역사회 역할

-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의 저력을 통합특별법 정비운동에 힘을 모아야함.

각 민간인학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유족회 등과 함께 지역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고 2단계 실천을 조직할 동력을 확보해야 함. 당면 현안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 기한연장 및 활동기한 연장 촉구로 힘을 모아야 함.

- 자기 지역 행안위 국회의원은 해당지역에서 책임져야

해당지역 행안위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법안에 대한 이해 및 설득, 협력을 책임지고 이루어내야 함.  일예로 대전충남의 경우 자유선진당 이명수(아산),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서갑) 등을 면담하고 구체적 답변을 얻어내야 함.

- 각 사건별 유족회 조직 및 1사건 1담당제 구축

아직까지 피해 사건별 유족회가 구성되지 않는 곳이 많음. 지역시민사회가 유족회 결성을 견인, 지원하고 1사건(지역)별 역량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 1담당제를 구축해야 함.

- 전국 연대망 강화 및 민.관.학 협력체제 통한 중장기 계획마련

일회적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시민사회를 다시 사업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요구됨.

-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역사교실

- 암매장지 등 역사탐방 순례와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사진전 등 민간인학살사건을 주제로 한 인권평화 역사교실 추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소개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 민주화가 진전되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유족, 단체, 학계, 종교계, 일반 시민 등이 2000년 9월 7일 한 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여 2005년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만에 이르는 무고한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은 반세기 동안 은폐되어온 우리 현대사 최후의 비밀입니다. 폭력과 억압의 시대를 넘어 인권과 평화가 존중되는 시대고 가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주소: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8번지 3층(140-190)

전화: 02-773-5158(팩스겸용), 6158

홈페이지: www.genocide.or.kr

이메일: genocide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