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5473

비 용 추 계 서		법안비용추계2과 2015-146
의 뢰 인 :	정 수 성 의 원	담 당 : 정 환 철 과 장
접 수 일 :	2015년 05월 26일	이 진 우 분석관
회 답 일 :	2015년 05월 27일	내용문의 : (02)788-4740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위령사업을 실시하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규재정소요는 2016년 95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230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2016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계
심의위원회(제4조)	2.1	2.1	2.1	6.3
실무위원회 및 추진단(제5조)	370	346	351	1,067
위령사업(제11조)	6,300	6,400	6,400	19,100
보상금(제13조)	2,861	-	-	2,861
합 계	9,533	6,748	6,753	23,034

II. 재정수반요인

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제4조)

제정안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참석수당 등의 신규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실무위원회'의 설치(제5조)

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도지사 소속으로 ‘경주지역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기본경비 등의 신규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 위령사업(제11조)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경주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규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라. 보상금(제13조)

제정안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고 단할인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규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마. 의료지원금(제14조)

제정안은 경주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규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바. 생활지원금(제15조)

제정안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지원금은 기부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재정소요가 예상된다.

III. 비용추계의 전제

가. 생존 상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의료지원금)와 관련하여 본 추계에서는 가용통계를 기초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동 가정에 따라 안 제14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없게 되므로 의료지원금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안 제15조(생활지원금)와 관련하여 경주사건과 유사한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등의 경우 그 희생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은 모금된 성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경주사건의 경우 현재 가용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희생자의 수를 111명으로 가정하였고 희생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다. 그러나 제정안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등의 조사․연구로 희생자의 수 및 희생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본 추계의 결과는 변동될 수 있다.

라. 제정안 부칙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이 법이 2015년 7월 1일에 공포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자료 수립 및 분석기간(2년)과 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 기간(1년) 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으로 전제한다.

IV.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 운영(제4조 및 제5조)

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제정안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장애등급의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제4조)와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심사,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제5조)를 설치·운영하되, 2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자료 조사․분석 및 보상금 지급․환수기간,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 조직과는 별도로 실무위원회의 실무 행정처리를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경상북도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경상북도에 실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08년 설치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2011년 위령사업이 완료된 후 폐지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심의·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위원회 개최비용과 추진단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때, 위원회 개최비용은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한정되며, 심의·실무위원회 모두 공무원과 비공무원 신분의 위원이 5:5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진단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사례를 준용하며, 그 구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실무적인 기능은 추진단에서 수행하므로, 위원회는 추진단이 작성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만을 수행하므로 회의참석수당 이외의 추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의 ‘노근리 사건 처리지원과’ 조직 사례이다.

[표 1] 추진단의 업무 및 인력(안)

업무	구성원
업무총괄	4급 1명
위원회 지원 및 행정업무,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심사 및 보상금 등의 산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 등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합 계	4명

자료: 행정자치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항목별 소요비용

심의·실무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추진단의 인건비․기본경비․임차비․자산취득비로 구성되며, 항목별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심의위원회는 경주사건 희생자 보상 관련 정책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연 2회 개최하는 반면,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처리하므로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비공무원 신분의 민간위원 7인에 대하여 발생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추계기간인 3년이다. 이상의 추계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6∼2018년의 추계기간 중 매년 63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본 추계에서는 실무위원회에 별도의 추진단을 둔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 14명의 위원 중 공무원과 민간인은 각각 7명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표 2] 연간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소요액

(단위: 백만원)

	산정방식	금 액
심의위원회(제4조)	회의참석수당 15만원 × 7명 × 2회/년	2.1
실무위원회(제5조)	회의참석수당 15만원 × 7명 × 4회/년	4.2
합 계		6.3

주: 1. 회의참석 수당은 1인당 10만~15만원 정도로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5. 1. p.140 참조)

(2) 추진단 설치·운영

실무위원회의 실무 행정처리를 수행하는 ‘추진단’ 설치·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인건비․기본경비․임차비․자산취득비로 구성되며, 항목별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와 관련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진단 구성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4·5·6·7급 공무원을 각 1명씩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들 직원의 2016년 기준 직급별 인건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추계기간 중 인건비 추계를 위하여 봉급은 매년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반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는 추계기간 중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행정자치부의 ‘노근리 사건 처리지원과’의 경우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1.4%, 2017년과 2018년은 모두 1.5%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 경제전망｣, 2015. 5).

[표 3] 인건비 소요액: 2016년

(단위: 천원)

	인원	월 봉급			월 직급 보조비	월 정액 급식비	월 법정 부담금	연가보상비 (년)	연간 보수액
		기본급	수당	소계
4급	1	3,948	1,658	5,606	400	130	506	1,500	81,200
5급	1	3,566	1,141	4,707	250	130	425	1,500	67,639
6급	1	2,998	929	3,927	155	130	354	1,000	55,795
7급	1	2,836	993	3,829	140	130	345	1,000	54,333

주: 1. 월 봉급은 국무총리실 공무원 기준으로 산정함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5. 4)

2. 직급별 수당은 4급의 경우 기본급의 42%, 5급의 경우 32%, 6급의 경우 31%, 7급의 경우 35%로 계산(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12. 12)

3.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기여금 등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월 봉급의 9.02%를 곱하여 계산

4.	연가보상비는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본 추계에서 4급 및 5급은 150만원, 6급 및 7급은 100만원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기본경비는 추진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료 인쇄비, 현장 조사 여비, 회의비 등의 운영경비이다 기본경비는 국무총리실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26.6%)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셋째, 임차료와 관련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진단이 경주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무실 소요면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각종 조사/진상위원회의 사례인 1인당 26.5㎡를 적용하면 직원 4명의 총 소요면적은 106㎡가 된다. 1㎡당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경북지역 10층 이하 오피스의 2층 월 임대료(2015년 1분기 8,100원)를 적용하며, 임대료는 추계기간 중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추계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연간 임대료는 1,030만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12. 12, p9.

경북지역 10층 이하 상업용 오피스의 2층 임대료는 2013년 1분기에도 8,100원으로, 분기별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 참고로 본 추계에서 임대료는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합한 값이다.

넷째, 추진단 설치연도에 발생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집기 등의 구매에 소요되는 1인당 자산취득비는 683.3만원으로 가정하며, 이에 따라 추진단 자산취득비는 2016년에만 2,73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 신규위원회 설치 시 1인당 자산취득비 651.5만원(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12. 12, p8)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추계결과

앞에서 살펴본 심의위원회(제4조)와 실무위원회 및 추진단(제5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은 아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2016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합 계
심의위원회(제4조)	2.1	2.1	2.1	6.3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	2.1	2.1	6.3
실무위원회 및 추진단(제5조)	370	346	351	1,067
-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	4.2	4.2	12.6
- 추진단	365	342	346	1,054
· 인건비	259	262	266	787
· 기본경비	69	70	71	209
· 사무공간 임차비	10.3	10.3	10.3	31
· 자산취득비	27.3	-	-	27
합 계(제4조 및 제5조)	372	349	353	1,0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위령사업(제11조)

제정안은 경주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령사업 소요비용은 유사사례인 노근리사건의 위령사업을 준용한다. 참고로, 노근리사건의 위령사업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3년간 총 191억원을 투입하여 평화공원을 건립하였다. 경주사건의 경우도 노근리사건과 마찬가지로 3년간 총 191억원을 투입하여 평화공원을 건립하되, 연간 예산은 총 예산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노근리사건의 경우 희생자의 수는 218명이며, 경주사건의 희생자 수는 318명이다.

[표 5] 위령사업(제11조) 재정소요 전망: 2016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합 계
위령사업(제11조)	6,300	6,400	6,400	19,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보상금(안 제13조)

제정안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고 단할인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대상자 수에 보상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대상자 수

대상자 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동 보고서는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희생자 수를 군경에 의한 희생자 42명,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34명, 미군 관련 희생자 35명 등 총 1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희생자에 대하여 사망자와 상이자 구분, 희생당시 연령 등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희생자 111명 전원이 사망하였고, 사망시기는 1950년, 사망당시의 연령은 30세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II: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2010. 12.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연령대별 인원 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연령이다.

나. 보상금 단가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단가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13조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 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와 생활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경주 사건 희생자(사망자) 당시의 월급액, 이자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추정한다.

(i) 경주사건의 경우 희생자의 사고당시 정확한 월급액 ․ 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을 알 수가 없으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자료는 1989년(시간당 600원)이후의 것만 가용하다. 따라서 사고발생연도인 1950년 당시의 최저임금은 1989년을 기준으로 단할인율 5%로 1950년까지 할인하여 산출한다. 이를 통하여 추정된 1950년 월 최저임금은 41,818원이며, 본 추계에서는 동 금액을 보상금 산정기준 설정한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연장근로가 없다는 가정하에 월 209시간으로 계산된다.

(ii)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5%를 적용하고, 사망자의 사망당시 평균나이는 30세로 가정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5분으로 한다.

(iii) 중간이자 공제(호프만계수)와 생활비 비율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생활비 비율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현 시점에서 희생자들의 부양가족 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대상자 모두가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여 생활비 비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한다.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제6조제1항 관련)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30%로 정하고 있다.

전술한 가정을 바탕으로 [표 6]에 제시된 사망 보상금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1인당 최종보상금은 2,578만원이며, 희생자수 111명에 대한 사망보상금 총액은 28억 6,100만원이 된다. 본 추계에서는 보상금을 2016년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종보상금 = 41,818원(월 최저임금) × 204.7727291(호프만 계수) × 0.70(생활비 공제율) × {1+(2016년-1950년) × 5%} = 2,578만원

[표 6] 사망 보상금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보상금	최종 보상금
사망자	= 월 최저 임금 × 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보상 이자율 × [1+ (지급연도-사고연도)×0.05]

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0’으로 가정함.

[표 7] 보상금(제13조) 재정소요 전망: 2016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합 계
보상금(제13조)	2,861	-	-	2,8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위령사업을 실시하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규재정소요는 2016년 95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230억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표 8] 제정안에 따른 신규재정소요: 2016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6	2017	2018	계
심의위원회(제4조)	2.1	2.1	2.1	6.3
실무위원회 및 추진단(제5조)	370	346	351	1,067
위령사업(제11조)	6,300	6,400	6,400	19,100
보상금(제13조)	2,861	-	-	2,861
합 계	9,533	6,748	6,753	23,034

V.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VI.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정 환 철

예산분석관   이 진 우

(788-4740, jwlee@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