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홍준표 도지사의 기자 상대 손배 소송 요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일이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를 일컬어 승소가 목적이 아닌 비판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다시 말해 '언론 통제용 소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소송은 홍 지사가 처음은 아니다. 나 역시 지난 2003년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한 적 있다. 마산시가 조두남 기념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두남의 친일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기념관..

MBC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군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그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PD수첩 제작진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과 빼앗긴 시간·열정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즉각 항소하기로 했으므로, 앞으로도 그런 무의미한 고생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저 역시 제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공직자로부터 피소당한 후 고생 끝에 승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PD수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2002년 8월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적 판단을 받는 절차도 없이 곧바로 무려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인이 ..

경주 대릉원 안에 있는 천마총 앞에 가면 '천마총 사적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쿠데타정권 시절인 1976년 10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세운 것인데, 그 내용이 숫제 '박정희 공적비' 또는 '송덕비'에 가깝더군요. 비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련 글 : 경주에서 발견한 박정희 송덕비) "이곳은 국토통일의 기상이 넘치고 민족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신라의 천년고도 서라벌의 옛터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신라의 통일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기리 보존하기 위하여 경주지구 개발의 대영단을 내리셨다. (...중략...)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발전 한국의 위대한 기상 속에 재현코져 하는 그 드높은 뜻을 여기 새겨서 기리 전하고져 한다." 비록 쿠데타로 집권한 인물이지만, 그가 우리나..

공직자의 작은 거짓말이 종종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정부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와 행정은 존재이유가 없다. 마산시가 지난 2년 동안 수정만 매립지에 STX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위해 제시해온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부분 '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단순한 과장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허위·날조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게다가 마산시 정규섭 비전사업본부장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STX 유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68세대 500여 명의 주민들 중에 불과 20명"이라고 주장했으며, "20명이 넘을 경우 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반대주민의 숫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의 "직을 걸겠다"는 이 발언은 마산시의회 속기록에도 그대..

지금 마산에서는 거대기업과 행정기관이 짝짜쿵이 되어 아파트 용도로 바다를 매립한 후, 거기에다 조선기자재 공장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이 맑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정만(水晶灣)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오면 바로 그 매립지를 둘러싸고 있는 수정마을은 소음과 분진, 쇳가루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STX조선이 들어가 있는 진해시 죽곡마을의 생생한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곡마을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STX라는 거대기업이 수정마을까지 들어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글(평생 한나라당만 찍던 할매들이 변한 까닭)에서도 썼듯이,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싸우면 대개 백전백패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김해 봉하마을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렸으나, 경남 마산시도 권양숙 여사의 고향(진전면 오서리)이라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과 무관치 않은 곳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장인의 성묘를 위해 마산을 찾기도 했고,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직접 마산을 방문, 피해상황을 챙기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마산에는 마산시장이 없다. 황철곤 시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진 23일 오전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아시아와 대양주로 해외출장을 가버렸기 때문이다. 무려 9박 11일 일정이란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도 출국해버린 황철곤 마산시장의 처사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일보 김정훈 기자가 '취재노트'를 통해 이미 비판한 바 있다. 김정훈 기자는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