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선거 관련 규정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직 사퇴 시한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선거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하는 당일까지도 현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켜도 됩니다. 까닭이 저마다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형평 차원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그 자리가 주는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반면,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석 달 앞선 시점에 사퇴하도록 해서 아무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창원시장이던 박완수 당시 예비후보는 창..

2012년에는 두 가지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였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손석형 경남도의원이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 도의원을 그만뒀고 민주당 소속 김두관 당시 경남도지사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이 때 손·김 두 사람의 ‘중도사퇴’를 두고 지역에서는 비난·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중도 사퇴’는 여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직이든 도지사직이든 도중에 그만두는 일은 취임할 때 했던 선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며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예산 낭비이며 사회 전체의 피로도까지 높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던 때문인지 손석형은 처음에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

1.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범유권자적 정신분열증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많은 유권자에게 정신분열증을 강요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 후보를 지지하지만 그 사람한테 투표하면 △△△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에 맞설 수 있는 □□□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투표는 그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기 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쳐 놓고 다른 후보에게 자기 표를 주는 것은 정신이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거판에서는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집니다. 지지 후보와 투표 후보가 어긋나는 상황, 싫어하는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를 무릅쓰고라도 지지 후보한테 투..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대통령이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데다 갖가지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도 되는 한편 독단적 권력 행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글을 하루 전에 썼습니다. (관련 글 : MB, 왜 결선투표제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에서 한 발자국이나마 더 멀어지는 보람까지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보기를 찾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던 노무현이 무섭게 떠오르고, 유력 후보였던 정몽준이 선거 막판에 노무현 지지를 밝히며 사퇴했다가 다시 물리는 등,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이었기에 보기로 삼았습니다. ..